대통령실 "내년 정책감사 폐지 법제화...감사 공포 제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감사원도 지난 8월 정책감사 폐지 뜻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확대하는 방안,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