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입법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발표에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정안에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추천위를 구성한다는 구상은 '사법부 자율'이란 모습으로 특정 판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