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민주 "슬랩스틱 코미디"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내란전담재판부법 반대 토론으로,'만 하루', 24시간 연설 기록을 세웠습니다.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장면으로 오늘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는데24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당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필리버스터에 자기가 좀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 이게 유력한 정치그런 안팎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나선 것도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였다는 분석을 주셨어요.

[김성태]
최악의 악법, 내란전담재판부 이 법을 마주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 할 수단은 거의 다 동원을 했었죠. 그렇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직접 최전선에 서서 밤을 새우며 투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내 결속력도 높이고 또 강한 야당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연세도 좀 있으시고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화장실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홍익표]
원래 의장석을 비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우원식 의장이 정식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부의장에게 부탁을 한 건데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세 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의사봉을 잡고 의장석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계속 필리버스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민의힘 출신인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고 있는 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학영 부의장과 우원석 의장 두 사람의 피로도도 가중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12시간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죠?

[홍익표]
이제는 주호영 부의장이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것은 지난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있었던 2016년이었죠. 2016년에 저도 필리버스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의화 의장이 반대 당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의장단들이 이의 없이 전부 다 같이 의사봉을 잡았었습니다, 의장석을 지켰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주호영 부의장은 왜 사회를 보지 않는 거죠?

[김성태]
제1야당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의 독재와 전횡에 맞서서 특히 국회 지도부, 의장, 부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의 주장, 요구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강의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보이콧.

[김성태]
보이콧이고 두 번째는 부의장 한 사람이 저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우원식 국회의장과 또 민주당 몫 부의장 두 분이 밤을 새우면서 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몇날 며칠 계속하면 못 견딘다. 그래서 주호영 부의장은 제1야당의 그런 전략에 동조하는 그런 입장. ..

[앵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이제는 좀 사회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김성태]
원래는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없으면 저 회의는 사실상 무산되는 거예요.

[홍익표]
그런데 국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의장봉을 쥘 수 있습니다.

[김성태]
차라리 임시직을 의장을 부여해서 의장석 자리가 결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홍익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의장께서 주호영 부의장이 계속 비협조한다면 국회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상임위원장 중에 한 명 몇 명에게 돌아가면서 의장석을 지키게 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에서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장동혁 대표의 최장 필리버스터를 두고 여당에선 '슬랩스틱 코미디' 같았다고 평가절하했고 야당에선 "우리가 장동혁"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무위원석에서 잠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던 정성호 법무장관. "장 대표가 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한다"고 SNS에 적기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장동혁 대표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장동혁"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당 대표가 더 굵직한 일에 집중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낸 당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무위원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잠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모두가 피곤한 모양입니다.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박용진 전 의원, 씨알도 안 먹힐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익표]
씨알도 안 먹힌다는 좀 과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얘기인 즉슨 어쨌든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 종결과 함께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대법원의 예규 등등을 감안하면 그리고 오늘도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수용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위헌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얻기가 어렵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제청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 사안에서 지금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는데요. 법원이 권한을 침해받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법원이 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측면에서는 법원이 헌재에 위헌제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은 여기서 일단락될 거라고 보셨는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변화할 시점이라고 외쳤는데 그럼 오늘을 계기로 이렇게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계기로 뭔가 전환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김성태]
저는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장시간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했다는 것,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었죠. 두 번째는 명분을 축적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은 다 했지만 한마디로 힘의 역부족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그런 쪽에서 정치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잖아요.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는 마지막 호소를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법리적 대응이죠. 판사 출신답게 논리적으로 법안의 유연성과 사법부의 독립 침해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는 것이 또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국회가 지금 현재, 특히 거대 입법권력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이런 계속해서 민주당 중심의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민 여론 형성, 여기에는 상당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기록 경신을 계기로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갈등도 봉합하고 중도도 포용할 수 있을지 그 장면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 쟁정 법안. 야당이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부르고 한편 여당은 '허위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돼 이에 반발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안 핵심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처음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했지만법사위에선 '단순' 허위 정보까지 포함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일었고요. 위헌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고의성 조건'을 되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위헌 법안을 민주당이 '땜질'해, '졸속 입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이후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허위 정보 유통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법으로 틀어막으면 언론의 순기능, 언론의 감시 기능들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홍익표]
이미 현행법에서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이번에 강조된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나 처벌을 강화했다는 측면인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SNS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괄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신문만 있었을 때랑은 다르게 지금 인터넷 언론환경이 개선된 상황에서는 파급효과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언론이 속보나 빠르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내부에서 검열하고 내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민주당 법안에서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건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원래 당초 과방위 안에서는 포함이 됐다가 이걸 폐지했거든요. 이걸 다시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애초에 위헌 법안을 계속해서 땜질하면서 졸속 입법하려는 것 아니냐, 내란전담재판부도 그렇고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성태]
이 부분도 슈퍼악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의 하나인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법 같은 경우는 심각한 위헌의 문제가 생긴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위축 문제가 더 국민들에게 일상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반대를 한 거거든요. 이 법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이게 첫 번째는 남용의 소지가 생깁니다. 기업이나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면서 입을 막는 그런 수단으로 이게 악용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검열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검열효과는 게시자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지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 사실상의 검열이라는 그런 검열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단 것이고 두 번째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처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뻑 하면 조금만 풍자하고 때로는 유머스럽게 하면서도 촌철살인을 하는 그런 언론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명예훼손죄로 이걸 처벌 요청하면 이게 과도한 명예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법상, 형법상 그런 명예훼손보다 이 정보통신망법상으로의 그런 명예훼손이 훨씬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도입은 정말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역대 보수정권에서도 이 법은 손을 안 댔는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면서 이런 법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번만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될 겁니다, 만일 의결하면.

[홍익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법의 필요성은 도리어 지금과 같이 인터넷 환경이 확산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다음에 고의성을 갖고 의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런 법이 필요 없는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미 민사적으로 상당히 엄하게 배상 책임을 물고 있는 반면에 우리 법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중대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으로는 대개 1000만 원 안팎의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법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민사상 명예훼손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법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최근 같이 SNS이나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현재와 같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래 과방위에서 들어갔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삭제했었거든요. 우리 현행법에 있는 것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는 게 좋겠다,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명예훼손이냐라고 했는데 다시 이 과정이 법사위에서 이 내용을 고스란히 살려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은 조금 이 부분은. ..

[앵커]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죠?

[홍익표]
올라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당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한 건데 이것이 삭제하는 게 맞다. 내부에 논란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과방위 의견이 아니라 법사위 수정의견으로 해서 기존의 법이 그대로 존치된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좀 독소조항이 되지 않을까. 자칫 예를 들면 정치인들, 공인이나 관료 또는 기업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미 상정됐으니까 독소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잖아요.

[김성태]
저는 민주당 인사 중에서도 홍익표 대표님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법 도입에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명예훼손의 과도한 처벌 부분은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하고 있지만 홍익표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적시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처벌을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나 이 법이 지금 문제가 되는 법인지. 또 두 번째는 비방의 목적 해석도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기준이 주관적이라서 수사하는 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라든지 메타, 텔레그램 이런 쪽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별로 처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네이버라든지 우리 국내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역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바로 이 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이 말하는 대로 슈퍼 입틀막법이 될지, 여당이 말하는 대로 진실만 알려주는 법이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민주당이 일주일 만에 입장을 선회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한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친문' 전재수 버리기"다, 아니다. "나경원 버리기"다,여야는 서로를 비꼬았습니다. 민주당이 '친문' 전재수 의원을 버린 거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강득구 의원.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관련해 이름이 언급된 나경원 의원을 버린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딱히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도 아니지 않냐. 이런 판단이 깔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친문재인계를 버린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익표]
아마 김성태 대표님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초기 단계부터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서 소개를 해 줘야 될 텐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주에 갤럽에서 한 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통일교 관련 특검에 찬성을 하고 있고 반대 의견이 20% 초반대예요.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 생각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 이거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관련돼서는 지금 여야 지지층이 여야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이것을 털고 가자는 여론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것을 외면하고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친문 버리기다, 아니면 상대 나경원 의원 때리기다,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털고 가는 게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정의 칼날에는 눈이 없습니다. 누가 베일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특검이든 아니면 현재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그다음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는 여권에서 뭔가를 미리 파악하고 특검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더라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제는 면밀하게 검토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 측면에서 민주당이나 현재 용산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청와대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게 숨겨서 도리어 손해 보지, 숨길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강력한 요구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7%가 특검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되려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높았어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정치적 부담이 또 이걸 함으로써 완화되는 겁니다. 특검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 앞으로 내년 6. 3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게 두 번째가 성역 없는 수사활동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인데 도리어 친정집인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 전재수 장관이나 임종성 전 의원, 이재명 대통령 흔히 말하는 7인방 중의 한 명이잖아요. 여기에 연루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한다? 그런 인식, 그것 때문에 이거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역공을 가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세 번째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시키면서 통일교 특검 이건 수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 있지만 지금 현재 종합특검, 제2특검을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듭니다. 만드는데 통일교 특검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제2특검은 가자? 이건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을 받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통일교 특검법, 민주당이 받는 척 안 받을 것이다, 지연전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세부 조항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지연전술을 쓸 경우에 김성태 대표님처럼 단식이라도 해서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 이 특검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홍익표]
지금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보면 핵심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당시 민주당이 정부여당인 시절이었죠. 그 시점의 로비. 그다음에 2022년 전후해서 한 2023년까지의 시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시기는 민주당과 관련돼 있고 두 번째 시기는 국민의힘과 주로 연관되어 있는 시기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두 시기 자체가 둘 다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어느 쪽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문제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이 다 연루돼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 복수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정도가 유력한 타협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누가 추천하느냐도 문제인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도 넣어야 된다, 안 된다. 이것 갖고도 여야가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홍익표]
그 문제는 저는 별도로 공수처나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통일교 문제와 관련된 정치인 로비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나 또는 직권남용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소탐대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갖고 전체 특검이 자칫 깨지는 그런 상황을 할 필요 없이 이 문제는 그대로 일반수사,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통일교의 문제가 더 핵심인 거고 이 문제는 이후에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충분히 있고.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통일교 유착 의혹, 그 핵심에 집중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해수부 장관이 아쉽게 공석이라며 후임 장관도 부산에서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사퇴한 상황에서 해수부 장관이 공석이라서 좀 아쉽다. 그리고 그 후임도 부산에서 인재를 발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의미가 있을까요?

[김성태]
오늘 부산 동구 수성동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쉽게 말하면 개청식을 한 거죠. 여기에 해수부 장관은 없는데 대통령이 가셔서 직접 개청식에 참석을 했고 이어서 현장 국무회의를 갖다가 거기서 개최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6. 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울경을 꼭 공략해 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저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울경을 공략하는 데 그 중심이 가장 우선으로 부산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 장관의 공석을 다시 부산 출신 인사로 채우겠다. 저도 기대는 합니다. 아무래도 부산이 대한민국 최고의 항만 도시로서 해수부까지 정부가 이전해서 부산에서 개청을 하는 마당이면 해수부 장관이, 초대 부산 해수부 장관이 부산 출신이 되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상당히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몇 주 동안 생중계 업무보고,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순서로 해수부 업무보고예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 후임 해수부 장관을 부산에서 임명하겠다. 이거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야권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과거에도 부산 출신 해수부 장관은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계셨고 그다음에 김영춘 전 장관도 해수부 출신이었고 등등 여러 사람이 계셨는데 꼭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특성상 해양 관련된 산업이나 또는 업무가 자기 지역구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또 자연스럽게 관심도 많고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속도를 내서 당초에 원래 예상은 내년 지방선거 전후쯤 돼서 해수부가 이양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일찌감치 대통령께서 연내에 이청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정말 12월 안으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문을 열게 되는 역사적인 현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각별히 본인이 의지를 갖고 했던 업무라는 측면, 국정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개청식에 맞춰서 국무회의를 부산에서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산 지역에 갔으니까 부산분들 중에서 좋은 분이 있으면 부산 지역 정치인 중 한 분을 장관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가령 우리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라고 하잖아요. 또 부산도 수도라고 그래요. 무슨 수도라고 하겠습니까? 해양수도라고 해요. 그래서 해수부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해양 관련 기관을 갖다가 전부 부산에 다 이전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정도. 이러면 부산 시민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격적인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저런 부산 시민들 의식한 저런 정책과 입장, 이런 걸 저렇게 내신 적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하고 균형발전지역인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겠나. 저렇게 되면 수도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세종 행정수도, 부산 해양수도. 그러면 대구 가서는 뭐라고 하실 것인지. 광주는 AI 기반 수도라고 그러겠죠, 또. 그런 정도로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하나 행보는 사실상 내년 6. 3 지방선거를 상당히 의식하는 그런 행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산에 가서 후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에서 임명하겠다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언론이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160여만 원에 달하는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김 원내대표, "(기사에) 내용이 있는데, 내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며, 신중치 못한 건 맞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논의당시국토교통위와 정무위 핵심 인사였던 김 원내대표가 일반인은 평생 가기 힘든 초호화 스위트룸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최고급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인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홍익표]
일단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고가의 숙박권 및 식대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략 현재 가치로 160만 원 안팎이라고 지금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당시에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1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본인도 얘기했지만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직무연관성 측면에서도 국토교통위라고 할 때는 업무연관성이 있고 업무연관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청탁방지법에 의해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만큼 더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 여당,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서 집권한 정당이나 정부가 허물어져 갈 때 보면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에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때 결국은 정권이 타격을 받고 신뢰를 잃게 되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관계된 여러 분들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보다 깊은 고민과 국민적 눈높이를 감안한 처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몰랐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김성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문제제기해서 불거진 사건이 아니에요. MBC 그리고 한겨레에서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알게된 사안인데 이게 2024년 작년 11월에 본인은 국회 정무위 소속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탁을 대가로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지만 분명히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도 그렇게 해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크게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국민들 보기에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의 뭇매를 받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앵커]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어치 호텔숙박권과 서비스를 받은 정황. 김병기 원내대표의 추가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