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내대표·최고위원 선출...지도부 구도 변화?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원내대표와최고위원 3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4명의 지도부가 한 번에 바뀌다 보니,당 지도부 역학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관측 나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하면서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인데 오늘 선출이 됩니다. 4파전으로 치러지는데 워낙 원내 사령탑은 깜깜이 선거다 보니까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후보가 최 교수님께서는 눈에 띄십니까?

[최창렬]
지금 네 후보가 수도권이 3명이에요.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 후보. 박정 의원은 경기도 파주고 백혜련 의원은 경기도 수원입니다. 이 세 분은 수도권이고 한병도 의원은 전북인데 지금 말씀처럼 뚜렷하게 어떤 특징이 있거나 뚜렷하게 계파색이 확정적이지가 않아요, 네 후보가 다. 그리고 대개 다선 중진들인데. 일단 임기도 6월까지만 말이에요. 얼마 안 남은 거죠, 잔여 임기를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최고위원 후보들은 천청, 친명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서 뚜렷하게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네 분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견이 있지 않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누가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진성준 의원이 당의 친청의 색깔과 다른 말을 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나머지 의원들은 그렇게 강경 의원들은 아니라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진성준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많이 인지도가 있는 편이에요. 지명도가 있는 편인데 어차피 후보자 이분들을 뽑는 유권자는 국회의원들과 권리당원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분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직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진성준, 백혜련 의원 쪽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결선투표까지는 갈 것 같아요. 4명의 후보이기 때문에 1명이 1차부터 안전하게 과반수를 획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합니다.

[앵커]
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현]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로 최대 정치 위기 상황이거든요. 최근 민주당발 악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성추행 장경태 의원, 그리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초대 해수부 장관이었는데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문제도 나오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 사퇴했기 때문에 계속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이라든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별도의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도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여러 가지 공세를 차단할 강력한 원내대표를 원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한병도 후보나 박정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해 보이거든요. 조금 평화로운 시기에는 괜찮은 원내대표일 수 있는데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백혜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등장하고 난 이후로 완전히 존재감이 상실됐거든요. 왜냐하면 법사위 회의를 한번 보시면 박은정 의원이 거의 나경원 의원의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워낙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백혜련 후보도 조금 약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진성준 후보 같은 경우 여당이 되고 난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보유세도 부과해야 한다. 나름대로 굉장히 민주당의 당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을 보여왔기 때문에 강한 대표를 원한다면 아마 진성준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 정청래 대표도 워낙 강한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강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강한 걸 본다면 조금 무난한, 좀 유순한 원내대표를 원한다면 박정 후보가 저는 상대적으로 의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진성준 후보 대 박정 후보 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 3명도 뽑는데요. 최고위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파 구도가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 4명 후보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3명 선출되니까 1명이 낙선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친명, 친청이 이건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강득구, 이건태 의원은 분명한 친이재명계고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은 친청이에요.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리당원 50%, 중앙 의원 50%예요. 그리고 권리당원 1인 1표제 같은 것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라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의 문제인데 유동철 후보가 사퇴했잖아요, 친명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득구나 이건태 의원에게 몰아주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2명 대 2명인데 아마 1명씩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친명에서 1명, 친청에서 1명 나오고 나머지 1명 있잖아요. 3명 뽑는 거니까. 이 중에서 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누가 되더라도 당이 친명 대 친청 갈등이 유난히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보다 더 과도하게 친청이다, 친명이다. 물론 이분들의 성향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마는 당이 친명, 친청으로 크게 갈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친명이에요. 정청래 대표의 여러 가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들, 입법들 이런 것에 대한 선호의 문제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또 3명이 당선되면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의 드라이브,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는 실릴 겁니다. 그다음에 친명이 3명이 된다면 아무래도 청와대 쪽의 생각이 실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집권 초기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정당 지지도도 높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친명, 친청이 어느 쪽이 되더라도 당의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당청이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친청으로 조금 더 기운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내세우는 1인 1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김철현]
왜냐하면 최근에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이 생각보다 파창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당원 1인 1표제가 부결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탄력은 좀 받은 상황이고요. 아마 대통령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당원주권주의는 그대로 먹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외교하고 있는 시기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친명계든 친청계든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지금 지난번에 1인 1표제 때 보니까 친명계하고 친청계가 세력이 엇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3석을 다 가져가기는 힘들고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석, 1석은 나눠 가지는데 어느 쪽에서 더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친명계 후보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친청계 후보가 2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는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최근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도 강제 제명시키는 부분이라든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 과정을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안정적인 대표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보니까 친명계하고 친청계가 굳이 불필요한 갈등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때 부산시당 선거위원장이 나왔다가 컷오프된, 유동철 후보도 알아서 자진 사퇴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경선을 통해서 친명하고 친청계가 굳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결국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있거든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서울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경남이든 한 곳에서라도 지면 정청래 대표는 힘들다.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그 이듬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빼고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경남에서 한 석이라도 놓친다,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에게 넘어간다고 하면 이건 정청래 대표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아마 차기 당대표에 나오기는 신임을 받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서울이든 부산이든 거기에 총력전을 펴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당을 운영해나가기 않을까 습니다.

[앵커]
오늘 선출될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은 전임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또 강선우 의원 등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인데요. 원내대표 후보 4명은 김병기 의원의 자진 탈당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일단 네 후보 모두 자진 탈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버티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당에서도 곤란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창렬]
버티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공천헌금 녹취록 공개된 것. 2020년도 4월 21일날 강선우 의원과 통화한 거. 아까도 잠깐 나왔잖아요. 단순히 공천헌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혹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혜훈 의원 문제도 있고 보좌진과의 갈등 문제, 갑질 문제도 나오고 이래서 저는 탈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에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탈당을 해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게 그게 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에 대한 도리를 떠나서 공인이잖아요. 국회의원도 공직자니까. 공직자로서 이런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당에서 그대로 있겠다.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하지 않겠다는 언급 자체가 당에 대단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청와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명 후보가 꼭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저는 김병기 의원이 조만간에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앵커]
내일 윤리심판원 징계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자료 소명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오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결과가.

[최창렬]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이따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가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도 탈당을 했고 이런 경우에 다 탈당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진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더 민주당이 아무리 지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축적되면 안 되는 거죠. 워낙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 갇혀서 어떻게든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경우 인데, 민주당이. 이런 경우가 자꾸 쌓이면 유권자들에게, 특히 중도층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지금 중진들이 나서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자진 탈당하라고 설득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나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방중하는 동안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귀국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방중 기간 중에 사퇴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하고의 나름대로 조율을 거쳐서 사퇴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본인이 믿는 구석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내일 윤리심판원에서 판결하게 되면 그걸 제명이라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제명을 하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명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만약에 몇 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그건 또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일 윤리심판원에 가면 결국 탈당 권유 정도의 징계는 내려질 것 같은데, 김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에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오늘이든 아니면 내일 윤리심판원의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도 새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데 당 일각에서도 조금씩 자진사퇴해라,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이게 새 원내대표가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장관 후보자로. 이런 상황이면 이건 자진 철회해야죠.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든가.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혜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처음에는 인턴 직원한테 폭력에 가까운 폭언을 한 것.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경악을 했는데 그건 이제 얘기도 안 되고 있어요.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자녀의 증여세 관련 의혹도 나오고 또 자녀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위장으로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대한민국 평균 국민들은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장관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처가 됐건 어디가 됐건 장관은 국무위원이에요. 대한민국의 최고 정책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의 국무위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어떻게 장관이 돼요? 저는 청문회 갈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걸 왜 청문회까지 들어가야 되죠?

[앵커]
김 전 위원께는 강선우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내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술서를 제출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김철현]
저는 나름대로 알리바이는 맞춰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처음에 김 전 의원이 얘기한 사실은 본인이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강선우 의원이 즉각적으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받았다는 것까지는 김경 시의원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출국금지 하지 않는 동안 미국에 가서 나름대로 증거인멸도 상당히 한 것 같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하고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말을 맞추기로 계획이 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지금 보면 휴대폰도 교체가 됐고 텔레그램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면서 기존의 기록이 다 삭제가 됐고, 또 본인 의원 사무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도 다 포맷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본인이 관련해서 상당히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니 본인이 나름대로 강선우 의원하고만 나름대로 전체적인 알리바이만 맞추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아마 본인이 주는 순간, 또는 받는 순간 뇌물죄가 성립은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감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번 과정에서 보면 경찰의 대응이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국금지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외무부하고 협의해서 여권을 무효화시켜버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불법체류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귀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ces를 구경하고 또 거기에 카지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또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을 보면 경찰청장이 지금 공석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경찰의 수장을 임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법에 따르면 7명의 치안경감 가운데 무조건 1명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사건에 너무 우물쭈물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파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바로 그다음 날 7명의 치안정감 중에 1명은 반드시 빨리 임명을 해서 청문회를 하고 경찰청장 수장을 임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 수장이 없다 보니 이렇게 경찰이 우왕좌왕 허둥지둥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은 김경의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정부 여당의 책임, 또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있어서의 너무 느려지는 부분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김경 시의원, 증거를 인멸한 증거가 나오는 상황인데 내일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경찰 수사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최창렬]
휴대폰도 바꾸고 텔레그램, SNS도 다 계정을 탈퇴했다 다시 가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텔레그램은 계정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면 그전에 싹 없어져요. 포렌식 해도 소용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증거인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녀와 약속이 있어서 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처럼 라스베이거스 갔다 오고 CES에서 사진 찍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로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처럼 경찰이 이번에는 할 말이 별로 없게 됐어요. 당연히 출국금지부터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물론 내일 귀국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귀국하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경찰이 뭘로 수사를 하겠어요. 뭘로 증거를 확보하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특검 쪽에 명분을 실어줄 수도 있다. 경찰이 어쨌든 명운을 걸고 해야죠. 이게 대통령 인사권까지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대단히 미진했다. 그런 비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당명 개정에 대한 전 당원 의견 수렴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장독혁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최 교수님 보기에는 당명 개정 쇄신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아주 폄하하고 싶어요. 의미가 별로 없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명 개정이 다른 것과 같이 이루어지면 으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한 다음에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김도읍 의원이 그만두고 난 자리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고 이분들의 성향을 보세요. 정점식 의원은 체포방해에 앞장섰던 분이고 그리고 지금 두 분의 성향이라는 게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엄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엄 옹호하고 탄핵 반대하고. 그러고 바로 며칠 전인 1월 7일날 이 사과를 한 것 아닙니까? 사과에도 윤어게인과의 관계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전혀 담겨 있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사과냐가 없고. 이게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단지 하나 있다면 지난해 12월 3일날 계엄 1년 때 그때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사과라는 단어를 썼고 나름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비교대상이 안 되는 거죠, 지난 12월 3일날 1년 됐던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다수의 많은 의원들은 상당히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날 김재원 최고가 추천했다고 합니다마는 고성국 씨, 보수 유튜버.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고. 그러면 이 사과와 너무 배치돼요. 차라리 이 사과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명 개정을 한다고요?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쇄신의 효과가 나려면 당명 개정하고 또 어떤 행동들 이어져야 할까요?

[김철현]
당명 개정한다고 큰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2018년도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자유한국당 또는 총선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는네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짝 효과를 누릴 수 없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의 빅피처는 이런 것 같거든요.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과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인데 지금 사과는 했고 나머지 결별에 대한 문제는 1심 선고 난 이후에 그리고 1심 선고가 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관계가 정리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이나 또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플러스 사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당의 체제에는 맞거든요. 거기에 맞게 당명 개정을 추진하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 선거가 임박해서는 당명 개정도 이루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도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남아 있는 부분이 중도보수 확장인데 그 부분은 이준석 개혁신당과 연대를 하려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쇄신안 발표할 때도 보면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온 것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선거 연대가 필요한데 이준석 개혁신당 측에서도 보면 아마 이번에 지방선거 후보를 내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서울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지금 당장 광역단체장 후보든 기초단체 후보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하고의 선거연대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조국혁신당 대표나 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 해서 3자, 야당 대표와의 연석회담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국민의힘하고의 나름대로 선거연대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인데 그건 2월 중순 정도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까지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온갖 총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6월이 돼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이 되면 그렇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동혁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빅픽처가 아니라 그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창렬]
제가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야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와는 관계가 없어요. 1심 결과는 구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겠어요? 무기금고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금고는 노역형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1심 선고가 2월달에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형이 구형됐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1심 선고를 보고 자연스러운 결별이 된다? 그런 결별은 있지 않아요. 당이 정식으로 의제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1심 선고가 끝나면 자연스러운 결별이 되니까 빅픽처가 나온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앵커]
1심 결심공판이 밀린 부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헤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철현]
왜냐하면 지금 내란 재판이 1년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1심 구형 그리고 1심 결과를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보면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지귀연 재판장이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거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거기다가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보면 결국은 1심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제대로 민주당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압박을 하겠다는 행태를 보여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차분하게 1년 정도 진행되어 온내란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또는 1심 재판부에 대해서 흔들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창렬]
지귀연 재판장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가 기소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동안 다 해결이 됐어요. 물론 전두환, 노태우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때 사람도 죽인 것이고. 이건 군사쿠데타는 아닙니다마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원래 9일날, 그제 결심공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잖아요. 변호인들한테 끌려다니고.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3일날 구형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귀연 재판부의 저런 행태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명분을 더 강화시킨다. 저는 지귀연 재판장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국민의힘 상황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장동혁 대표가 댓글에 국정을 표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 비슷한 주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과잉한 규제다. 그러면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김철현]
문제제기나 이런 것은 꾸준히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지방선거에 한하기는 하지만 투표권을 주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 비리원칙에 훼손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온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문제제기하는 건 상관이 없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하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지방선거에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또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지방선거 사례를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투표 참여율이 되지 않았는데 이 장동혁 대표의 정무적 오판 때문에 이분들의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부분, 또는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는 부분은 나쁘지 않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든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의힘에서의 정무적 오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최근 무인기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건데 북한이 이 시점에 이 이슈를 꺼내든 이유, 이게 어떤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최창렬]
이건 정부에서 전혀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고. 국방부의 일이 전혀 아닌 거죠.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도 우리나라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어요. 도발 의도가 없다고 얘기한 것,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주권을 침해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쨌든 최근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북한으로서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데 특히 베네수엘라가 주권국가인데 마두로 대통령이 설령 마약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미국 법정에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주권 국가의 국가 원수를 압송해온 것 아니에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의 시비를 거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건 정부로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중대범죄다. 그리고 이런 일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한 행동이 아닌가. 남한 내부에서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북한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 안보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그러니까 이게 남남 갈라치기라고 하는 그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지난 9월달에 올라간 무인기 도발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이적죄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왔던 무인기 도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도 문제가 있고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는 만약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무인기 도발이 민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작년 9월달에 이루어진 부분들도 민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대남 정책 차원, 남남 갈라치기에 대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보면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해명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를 많이 보여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해명을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국방부나 통일부하고 한번 접촉해 보자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남북대화를 위한 나름대로 신호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위한 나름대로 제스처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어떤 형태로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릴지, 이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수습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