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정부가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올해 1분기 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를 이용한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사이의 변칙 거래도 집중 조사하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의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나 가격 거짓 신고 그리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 행위 천308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