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오늘 강선우 첫 소환...'1억' 진실공방 실마리 찾나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 강선우 의원이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됐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수사팀을 보강한 경찰이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없다던 김병기 의원은 제명 처분 일주일 만에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관련 사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제기된 지 20여 일 만에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는 삶을 언급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조금 전에 출석 현장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진술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관련된 이야기를 소명할까요?

[차재원]
글쎄요, 오늘 들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자신은 삶을 살면서 지켜온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본인은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해서 돈 받은 것은 맞지만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던 걸 뒤늦게 알아서 그걸 갖다가 당시 공천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에게 상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김경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쪽에서 먼저 돈을 요구를 했고 공천의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엇갈리는 만큼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생명도 달려 있습니다마는 공천헌금은 공천뇌물이잖아요. 뇌물이 1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법정형이 최저가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신속하게 신문이 쭉쭉 이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송언석 의원은 두 사람을 따로 소환하는 것부터 진술 짜맞추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조청래]
수사 과정만 보면 경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녹취록이 공개된 순간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록이 공개된 순간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증거 지우기에 나섰을 것이고 입맞추기에 나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압수수색까지 열흘 걸리고 압수수색 이후 오늘 소환할 때까지 또 열흘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김경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출국하는 것을 방조를 해서 외국에 앉아서 SNS 증거인멸 다 시키고 입 맞추기 다 했잖아요. 지금 진술 증거하고 돈을 줬다는 장소, 돌려받았다면 돌려준 장소, 이런 정황하고 SNS밖에 남아 있는 게 없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20일간이나 시간을 벌어주고. 20일도 더 됐죠, 실제로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부터 하면 아마 한 30일 될 겁니다. 30일간 시간을 벌어주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앵커]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질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가 동일해야 대질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또 김경 시의원은 대질조사 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거부하는 겁니까?

[차재원]
지금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강선우 의원 측에서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의 요구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전 사무국장이었던 남 모 씨잖아요. 남 모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하고 3명이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1억이라는 돈이 건네졌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때 강선우 의원의 지시로 자신의 차량에 담았던 쇼핑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용물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질신문을 거부한 사람은 김경 시의원이 아니라 남 모 씨죠. 남 모 씨인데 거꾸로 김경 시의원이 대질조사를 거부를 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남 모 씨와의 1:1 대질조사보다는 차라리 강선우 의원과의 대질을 통해서 자신의 혐의를 낮추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 쪽에서 오늘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 대질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김경 시의원이 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그러니까 주요 혐의자들이 대질신문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입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진술을 일치시키지 못한 측면을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질을 했는데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내용이 튀어나오면 SNS 지우고 지금까지 입을 맞춘 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경 시의원이 대질조사를 거부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 돌출될까 염려하는 것이지 다른 입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세 사람, 강 의원, 남 모 씨, 김경 시의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세 사람이 합석한 자리에서 돈이 건네졌다고 주장을 해요. 김경 시의원도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나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 모 씨는 그때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게 돈인지 뭔지는 몰랐고 차에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놨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건네받은 시점에서의 상황만 잘 분류를 해도 대질조사의 사례가 엄청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상한 게 곧바로 돌려줬다, 그다음 한 달 뒤에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돌려줬는지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관심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방식만 정밀하게 들어가도 정황이나 진술을 조합하면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중에 김경 시의원의 진술 중에 가장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강선우 의원 측에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 한 장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이었다, 여기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차재원]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입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관련 주요 혐의자 3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입을 맞췄다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각개약진, 그러니까 각자도생의 상황으로 접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 이론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 명이 만약에 말을 맞췄다고 한다면 그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서로 입을 맞춰서 모든 부분들이 혐의가 최소화하는 쪽으로 빠져나갈 것인데 남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아예 빠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 모 씨가 먼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왜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는 줄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쪽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쪽어서 먼저 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설사 자신이 돈을 준 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현재 몰랐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김경 시의원과 남 모 씨와 주고받은 상황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가 이야기했던 특가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지금 다 각자의 이익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사 앞에서 말을 맞췄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말을 맞춘 것자체가 서로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앵커]
계속해서 3명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대질조사, 당사자들이 거부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조청래]
지금은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말을 맞춘단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김경 시의원이 미국에 가서 SNS를 왜 탈퇴하고 재가입할 것이며 지금 집중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왜 자기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SNS든 통신수단을 통해서 말을 맞춘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2022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SNS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최근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SNS 계정을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휴대폰에 들어 있는 통화내역을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정밀하게 추적검증하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돈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돈을 줄 때도 세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세 명 중에 두 명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만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입증 자체가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더라도.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돌아오면 매도금액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등의 여파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서학개미, 해외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이 나온 겁니다. 2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의 80%, 하반기에는 5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선우 의원 소환조사 관련된 이야기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인력도 보강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주력해서 보게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앞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앞서 강선우 의원의 소환 자체가 늦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 자체도 늦었고 압수수색도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 시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텔레그램을 삭제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말을 맞춘다는 측면보다는 요즘 보면 휴대폰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이 뭔가 켕기는 부분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가 안 됐던 이유가 보좌관 갑질 논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휴대폰 속에는 비사, 그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해서 그것이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는 그럴 경우에는 파장이 또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지웠다 말았다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모 조간신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시의원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던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다 털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강된 경찰의 수사인력 입장에서는 지워지고 그리고 비번으로 묶여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여전히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사람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언제쯤 나설까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남 모 씨하고 김경 시의원 세 번 소환했죠.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돼서 당장 어떻게 실행을 하기는 어려울 건데 경찰이 늑장수사라든가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실제로 신병을 인수를 하고 나면 저가 볼 때 진술자들의 태도라든가 조사를 받는 대질신문에 대한 부분,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수사에 진척이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국무회의가 시작되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국무회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죠. 신년이 되니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다들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보통 부처라고 하는데 부에 해당되는 데만 보통 회의를 하고 처도 회의를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게 애매하다고 하고. 또 장관급에 해당되는 각 위원회, 이런 데도 참석을 하나 안 하나도 애매하고 특히 부, 처, 청이 정부의 핵심 조직구조인데 청은 대개는 참석을 안 해서 따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래 외청은 기본적으로 부, 처로부터는 약간의 독립성이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국정에 관한 논의는 헌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 처, 청이 다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또 각 부, 처, 청의 업무의 방향성이 정리될 수 있어서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의 국정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할 부분도 발견됐다고 하네요. 오늘 논의될 2026년 민생 체감 정책 가운데에서도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띕니다. 다만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러운 거죠. 그래서 겨울철 한파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수도관 계량기 동파 또는 비닐하우스 또는 혹시 취약계층들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기고. 특히 이 업무는 대개 지방정부 소관 업무들인데 각 부처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이걸 잘 챙기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 무인기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물론 국방전략 차원에서, 전술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죠. 그야 국방의 의무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전쟁 유발을 위해서 무인기 침투한 행위는 이적죄인가, 외환의 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마는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무슨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여하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쟁을 유발하거나. .. 사전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지 않아요? 사전개시죄인가 개인적으로 침략행위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분 없어요? 희한한 죄명이라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에 총 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최첨단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 합니까? 국방부, 혹시 상황 아세요? 이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세 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계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하고.

[안규백]
지방공 레이더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하여튼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에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을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체크를 못하냐. 의심받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안규백]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필요하면 시설, 장비를 개선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감이 제고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더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추가로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각 부, 처, 청에서 다들 열심히 해 주셔서 국정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독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칭찬 사례, 이런 걸 많이 발굴하십시오, 각 부, 처, 청에서는. 평소에 잘하는 공직자들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찾아서 권면하고 포상도 좀 하고 아주 잘한 사례가 있으면 특진을 시켜주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오늘 임정청사 관리 방안 보고가 있죠?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관련된 건데 효창공원 있잖아요. 김구 선생부터 모셔져 있는데 그 효창공원하고 효창운동장. 원래 옛날에 다 공원이었잖아요. 그런데 효창공원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포함해서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시죠. 거기 제가 가끔씩 가 보는데 너무 음침해요.

좀 깨끗하게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국립공원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지금 그 방안은 19년도에 서울시하고 보훈부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 그 뒤에 시장이 바뀌면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계획은 다 세워놓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그건 그런 정치 상황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방통위원장 오셨나요?

[인터뷰]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참고로 의견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라든지 종이신문, 이런 건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라든지 또는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 그외에 어쨌든 소위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다른 기업들은 못하게 하고 특정 기업 몇 개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 일종의 특허라고 그러죠, 특허.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 못하게.

[인터뷰]
그래서 방송의 자유는 신문의 자유와 구별해서 제도화된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인터뷰]
방송법 등의 공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 거고.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더니 이거 무리한,잘못된 기소다. 이래서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 기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들어요.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법원 판결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서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뭘 잘못했다, 검찰은 잘했는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특히 정치 영역에서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 없어요?

[인터뷰]
저희들이 국가가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어서 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체제를 두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게 맞다는 거죠, 제 말은. 물론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심사하고 제재할 것인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야 하고 중립기구에 맡기든지 민간기구에 맡기든지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터뷰]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 되겠지만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러한 특허를 받는,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인터뷰]
그 방송법 등에 있어서 방송사 등의 경우 특히 지상파 방송 등 여러 가지 방송유형들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은 공유하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얘기인데 얼마전에, 이게 국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혹시라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특히 제조업에 또는 제3세계에 진출해서 저임금에 의존한 사업을 할 경우에 노동탄압을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를 외교부든 노동부든 산업부든 관련 부처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 경험을 했는데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노동탄압하고 부당해고 하고 법원이 복직 판결해도 안 지키고 철수하고 다른 회사 만들어서 일감 옮기고 이런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혹시 나가서 그런 거 안 하나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에 기사를 하나 봐서 그래요. 동남아시아 어디 국가던데 캄보디아였어요?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 안 지킨다고 시끄럽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다행히 그게 우리 기업은 아니고 개인이 한 일이고 인수 이전에 있던 일이었다, 그런 취지이기는 하던데 사실 인수 이전이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인수 이전에 해고를 했는데 내가 그 회사를 인수했으면 그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 회사가 책임져야 하고 현재의 경영진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원망하잖아요. 하여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위신에 관한 문제여서요. 그거 말고도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가해행위, 폭행 또는 부당행위, 이런 것 가끔씩 문제되고 심지어 꽤나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디 외국 공항에 갔다가 얻어맞고 강제 송환당한 일이 있죠. 꽤 오래전 일이기는 합니다. 공항 경찰이 폭행해서 도로 비행기에 실어서 보낸 일이 있어요. 한참 전 일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기인데 그런 구성원 일부의 아주 저급한 욕망 때문에 국가적 망신 또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각 부처에서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지방대 경쟁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부. 어느 정도예요? 제가 언론에서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인터뷰]
이번에 지방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원인은 뭐예요?

[인터뷰]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대 육성에 대한 기대가 일정하게 작용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게 도움이 돼요? 대학 지원도 있고 우리가 지방균형 성장, 지방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그런 게 조금씩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외에는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거 보면 효과가 있다는 것 같기는 한데. 다행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방의 정책에 인센티브를 주자. 또 지방영향평가, 균형발전영향평가도 도입하자,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수도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수. 수도권에서의 거리가 멀수록 이 혜택을 주는. 그걸 제가 취임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개발은 하고 있어요? 행안부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윤호중]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직 보고가 안 된 거죠?

[인터뷰]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것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예 제도로 그걸 도입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동수당을 지방은 수도권하고 거리에 따라서 차등해서 더 많이 주자. 그리고 지역화폐가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 그 지역에서 받는 것은 그 지역에 써야 하니까. 그래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주면 또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국회에서 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별하냐 이래서 똑같이 주는 걸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든가 하는 그런 기사를 봐서 제가 국회에다 부탁해 놨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아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윤호중]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방에 대해서 할인을 더해 주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걸 아예 이해를 못 하는. .. 복지부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입니다. 아동수당은 수도권은 10만 원 지원을 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취약지역은 5000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건 통과는 됐어요?

[정은경]
다만 지역화폐로 했을 때 추가로 더 돈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 현재 상임위에서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그것도 이해의 부족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잘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정은경]
현재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세제든 요금이든 뭐든 지방이 균형발전해야, 지방에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나라가 정상화되지,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면 앞으로 정말 큰일납니다. 그래서 각 부, 처, 청이 모든 행정을 할 때, 모든 국정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 이거를 아주 기본으로 장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한파 대책부터 안보, 언론, 노동, 지방발전 현안까지 두루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 현안별로 취재 내용 종합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가졌는데요. 만찬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농담 섞인 대화였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당의 지도부 공개 충돌이 있었던 상황. 그걸 고려해서 혹시 반명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차재원]
이성윤 최고위원 이야기는 아이스브레이킹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담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의 시각은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다, 공교롭게도 어제 새로 최고위가 구성되고 난 뒤에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결국은 당원 1인 1표라는 이 부분이 정청래 대표가 당규 개정을 하겠다, 그 입장을 밝혔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러한 양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세간의 해석으로는 대통령이 상당히 말 속에 뼈를 담아서 한 이야기 아니냐고 보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아예 제도로 그걸 도입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동수당을 지방은 수도권하고 거리에 따라서 차등해서 더 많이 주자. 그리고 지역화폐가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 그 지역에서 받는 것은 그 지역에 써야 하니까. 그래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주면 또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국회에서 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별하냐 이래서 똑같이 주는 걸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든가 하는 그런 기사를 봐서 제가 국회에다 부탁해 놨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아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윤호중]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방에 대해서 할인을 더해 주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걸 아예 이해를 못 하는. .. 복지부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입니다. 아동수당은 수도권은 10만 원 지원을 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취약지역은 5000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건 통과는 됐어요?

[정은경]
다만 지역화폐로 했을 때 추가로 더 돈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 현재 상임위에서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그것도 이해의 부족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잘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정은경]
현재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여튼 세제든 요금이든 뭐든 지방이 균형발전해야, 지방에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나라가 정상화되지,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면 앞으로 정말 큰일납니다. 그래서 각 부, 처, 청이 모든 행정을 할 때, 모든 국정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 이거를 아주 기본으로 장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한파 대책부터 안보, 언론, 노동, 지방발전 현안까지 두루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 현안별로 취재 내용 종합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가졌는데요. 만찬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농담 섞인 대화였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당의 지도부 공개 충돌이 있었던 상황. 그걸 고려해서 혹시 반명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차재원]
이성윤 최고위원 이야기는 아이스브레이킹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담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의 시각은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다, 공교롭게도 어제 새로 최고위가 구성되고 난 뒤에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결국은 당원 1인 1표라는 이 부분이 정청래 대표가 당규 개정을 하겠다, 그 입장을 밝혔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러한 양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세간의 해석으로는 대통령이 상당히 말 속에 뼈를 담아서 한 이야기 아니냐고 보는 것인데요.

저는 아이스브레이킹도 맞을 수 있고 언중유골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 당규 개정은 향후 당내의 헤게모니 싸움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치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과 청와대 만찬을 나누는 사이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식이 이어질수록 조금씩 강성파, 혹은 당언들의 결집도 이어지는 모습도 엿보이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당연하죠.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물에만 의존해서, 소금 좀 넣어서 하면 한계치가 일주일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지금 엿새째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유도 국민들에게 점점 알려지고 국민 설득도 병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국의 광역단체장, 지구당 위원장, 당원들이 현장을 찾아서 지지, 격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마침 시점이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큰 선거를 앞두고는 책임당원 숫자도 늡니다. 대개 75만 명 수준이던 책임당원이 당비 납부하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103만인가 된다고 해요. 그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 특검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게 정청래 대표 발언 들어보면 단식할 게 아니라 석고대죄 할 때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차재원]
제가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특검을 고려해서 시작을 한 것은 맞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당내 투쟁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느닷없이, 뜬금없이 단식에 들어간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그날 심야에 전격적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전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분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당내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검의 관철보다는 당내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덮기 위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하나의 전술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절박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폄하하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결집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