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갑질·부정청약 의혹...이혜훈, 청문회서 해명 가능?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부정청약 의혹과 갑질 논란 등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오늘 이혜훈 후보자가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열리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야당에서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라고 했었는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확정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당이잖아요. 야당은 원래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여당은 하지 말자고 해야 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국민의힘은 이상하게 청문회 전에는 마치 이혜훈 후보자를 낙마시킬 것처럼 집중포화를 하다가 청문회는 정작 안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전체적인 총평을 했을 때는 뒤늦게 청문회가 열렸다는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인사로서 파격적으로 이혜훈 후보자를 낙점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첫 통합 인사에 대한 청문회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송곳 질문이 되든 만에 하나 이혜훈 후보자가 여기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결과를 봐야 알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정치권이든 행정부든 국민들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최소한 할 도리를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뒤늦게라도 청문회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일부 자료가 제출되면서 청문회가 성사되는 건데 야당이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핵심이었던 반포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광재]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당당하다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굉장히 많죠. 큰아들이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거인으로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약점수가 74점까지 높아졌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실제로 로또 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청문회에 왜 임하게 됐느냐. 간단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증과 관련해서 본인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과거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받았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혜훈 후보자는 지금 현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일할 사람이라고 해서 선발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검증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와대의 책임은 외면하고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 없을 줄 알았다,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지금 인사검증 책임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청와대 인사검증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또 이혜훈 후보자는 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청문회를 열려고 했던 그날에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이혜훈 장관 후보자 아예 청문회장에들어오지도 못했었는데 지금 10시입니다. 현장에서 또다시 여러 절차들이 있겠지만 자료제출을 두고 또 한 번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야당에서 그런 신경전을 벌이는 것, 이해할만 합니다. 저희도 민주당 야당일 때 자료 제출로 늘 신경전을 벌여왔으니까요. 그리고 역대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건으로 논란이 안 됐던 적이 없어요. 100% 자료 제출한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들어와 있고 제출 요구를 하면서 보이콧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청문회가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반포 청약 자료제출이 오늘 뜨겁게 떠오를 것 같아요. 저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가 다른 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자기 처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할 수 있는데 반포의 부정청약 부분들은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이 안 이루어지면 사실상 야당에서는 굉장히 이 청문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돼서 아마 오전에는 보이콧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뒤늦게 연 것을 보면 그래도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여기까지 판은 깔아준 것 같아요, 야당에서.

[앵커]
핵심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혜훈 후보자가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야당 측,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명철회 당연하고 수사의 영역까지 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광재]
일단 그 원펜타스 청약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계약취소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계약 사기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아무리 자료제출량과 관련한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성사됐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통해서 왜 이혜훈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가 장관 후보자로서의 부적격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면 최근에 형성된 여론만 놓고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뜻 이 후보자를 지명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청문회를 계기로 인사철회라는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