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 "김건희 1심, 샤넬백으로 주가조작 덮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건희 씨 1심 판결에 대해 ’샤넬백’으로 ’주가조작’을 덮은 비겁한 꼬리 자르기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오늘(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어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 조종 동원 가능성을 인식했을 여지가 있지만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면 명백한 정치자금이자 뇌물이라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1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또, 최근 사법부가 임시 내란 영장전담 법관으로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기각했던 이정재, 남세진 판사를 보임한 것을 두고는,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단 의도 아니냐며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