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9일)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논의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45개 주요 과제 가운데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와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등이 꼽혔습니다.
뒤이어 ’우선 추진 과제’는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AI와 첨단 바이오의 IP, 즉 지식재산권 초고속 심사 등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를 사전에 단속하는 방법을 묻는 등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 방안 마련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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