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경찰, 강선우 2차 소환...신병 확보 나설까?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두 번째 소환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경찰 출석 모습부터보고 오겠습니다. 같은 옷, 같은 헤어스타일로 오늘 출석한 강선우 의원 모습 보셨는데. 2주 전 1차 조사 때보다 오늘 표정이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출석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 종전에는 돈을 받았습니까가 기자들의 질문이었으면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만큼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을 뿐만 아니라 강선우 의원과 지근거리에 있었던 남 전 국장마저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았다.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복적 진술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강선우 의원 스스로 구속영장, 신병 확보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압박적인 질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구속의 기로에서 어두운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2주 동안 관련한 혐의들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줬다. 그리고 강 의원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 전 사무국장 역시도 당시에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 자신은 몰랐지만 강선우 의원은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쇼핑백 안에 현금이 있는지 몰랐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고 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모두 불일치하고 있는. 특히 강선우 의원과 다른 두 사람의 진술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물증보다도 이런 진술이 중요한 이 사건에서는 그간 진술들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또 김경 시의원이라든가 혹은 남 전 보좌관의 추가적인 소환을 통해서 그 진술을 조금씩 더 다져가는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어떻게든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 부분 경찰의 혐의 내용에 대한 다지기가 완료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단추로 이번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남 모 씨 세 사람 간에 진술의 차이가 계속 있어 왔는데 오늘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말을 할지, 과연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손정혜]
강선우 의원이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는 진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전히 부인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경 전 시의원과 그리고 남 모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 일치된 진술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금품이 전달된 사실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모두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나는 돈인지 몰랐고 돈이 든 쇼핑백인지 모르고 단순히 보관만 했다가 알게 된 이후에 즉시 반환했다는 주장이 매우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실제로 남 전 국장의 진술처럼 전세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진다면 강선우 의원이 돈인지 모르고 보관했고 보관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고 반환했다는 주장이 완벽하게 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확인하고자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번 소환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쨌든 신병 확보하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속영장에 해당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적어도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혹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큼 중대한 사안에 포함됩니다. 특히 금액을 봤을 때도 1억 원이라는 규모 자체도 크고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1억 원의 성격을 공천의 대가로 보게 된다면 뇌물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요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파장 역시도 큰 사건으로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만약 강선우 의원에 대한 혐의가 밝혀졌다는 것이 결국 전제하는 것이 김경 전 시의원이라든가 혹은 남 모 보좌관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는 거고 이것과 정면으로 모순되고 배치되는 강선우 의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향후에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과 관련된 요소들이 만족되었다고 경찰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한 전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다른 사건들, 다른 혐의들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시점에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해석에 따라서는 경찰이 중요한 의혹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해명하지 못했다,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수사를 혐의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검토는 사실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손정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당은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만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응당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체포 동의에 동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비견하면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구속수사를 받고 구속기소가 됐었고 실제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정치자금법보다 훨씬 더 양형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이 뇌물죄인데 뇌물로 1억 원 가까이 수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방탄국회로 불체포특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반감과 국회에 대한 신뢰는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은 큰 변수가 되지 않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강선우 의원에 대한 수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죠. '황금 PC' 속 녹취에는 김경 전 시의원이 공천헌금을 논의하는 듯한 내용과 함께,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거론됐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쪽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서정빈]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김경 게이트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사건 자체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범행이나 의혹들도 제기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특히 녹취파일이라든가 당시의 대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관련된 여러 정치인들,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금품을 전달할지 말지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대상자의 이름까지도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 아닐까. 특히 당시 자금 흐름이라든가 김경 의원의 자금내역 같은 것을 추적해 봤을 때 뭔가 이상한 패턴이 있다거나 혹은 공백이 보인다고 하면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추적을 어느 정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라든가 혹은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의혹은 강선우 의원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들이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지면 당연히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앵커]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차량 앞 범퍼에 개 한 마리가 낀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이거 개 학대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올라온 사진입니다. 차량 앞 번호판 아래흰색 개 한 마리가 끼어있는데요. 틈이 좁다 보니 개 얼굴과 앞다리는 바깥으로 삐죽 삐져나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구조상 사고로 개가 해당 위치에 끼기 어렵다면서 '의도적인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했고요. 반면 과거 사례를 들며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일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도 SNS에 차량 앞 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끼인 차량 사진이 올라왔었고 2년 전에도 새끼 고라니가 숨진 채 차량 범퍼에 끼어 있는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논란이 확산되자, 한 동물단체가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요. 목격자 찾기에 나선 결과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게 확인됐고 차량 주인이 운전 중 뒤늦게 개가 낀 것을 알고 구조에 나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경찰이 조사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개는 일정 기간 공고 뒤주인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 경우동물 단체에서 보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사진을 보고 학대냐 아니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경남 양산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됐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개는 구조돼서 보호소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체된 차량의 저 틈으로 스스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어찌해서 저렇게 차 앞부분이 틈이 벌어져 있고 거기에 개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추론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고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 또는 틈이 있는 것을 악용해서 동물에 대해서 괴롭힘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갖가지 나오고 있어서 주변 CCTV, 블랙박스를 통해서 진상을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추정 중에 운행 중에 저렇게 부딪쳐서 강아지가 저 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소리가 났을 것이고 충격음이 울렸을 텐데 그러면 왜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고로 해당 위치에 끼이기가 어렵다, 명백한 동물학대다, 이런 의문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동물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강아지가 가다가 중간에 차량에 부딪쳤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차량의 소홀 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서정빈]
사실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무엇보다도 결국 학대라든가 기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차량의 관리가 소홀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어렵지 않나. 물론 민사적인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개가 따로 주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고에 대해서 주인 외에 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따져볼 수는 있기는 할 텐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견주가 있었다고 하면 견주의 책임도 차주의 책임 이상으로 크지 않을까. 과실을 따져보자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안이 우연히 발생한 그리고 차주의 일부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범퍼에 고라니가 낀 사진들도 온라인에 종종 올라오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동물학대로 밝혀진다면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동물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형이 높지 않지만 이와 같이 차량 앞 범퍼에 장사건 유기한다면 피해가 훨씬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사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실체 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가 학대나 유기를 생각할 때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방기해서 건강상의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또 유기방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내부 장기가 손상되어 있다거나 골절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해서 즉시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보험 접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조금 의구심이 남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아직까지 사실 확인 같은 것은 100%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전남 화순에 풍력발전기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나면서 안전 우려가 커졌는는데 어제 오후 경북 영덕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무려 80미터 높이의 풍력발전기가 1기가 서서히 기울더니 그대로 접혀 넘어집니다. 이렇게 도로를 덮치고, 이어서 발전기 날개가산산 조각나면서 흩어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장면인데 이런 사고가 어제 발생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고였는데. 사실 저 역시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고를 접하게 되면 다른 사건보다 더 큰 공포심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닥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보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처럼 많이 걱정하지 않았을까. 또 앞으로 걱정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고입니다.

[앵커]
만약에 해당 차량이 조금만 더 앞으로 갔었더라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그런 사고인데 이 풍력발전기가 20년 넘은 노후 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바람도 꽤 강하게 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20년 전에 준공돼서 교체를 앞둔 노후 기종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노후의 문제로 성능상에 문제가 생겨서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는 차후에 정밀진단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6월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 없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주변에 23기가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점에 설계돼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비슷한 원인으로 저와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강풍 수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강풍인 경우에 풍력발전기를 중지해야 되는 권고 기준이 있는데 그에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중에 바람은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설계나 내구연한이 너무 지남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떨어진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풍력발전기 말고도 전국에 굉장히 많은 풍력발전기가 있죠. 전국적으로 혹여라도 오래된 기종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완전히 부식되거나 쓰러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이번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나가던 대형 버스라도 있었다면 정말 아찔한 현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변에 아직도 풍력발전기가 여러 개 있어서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검 발전기 파편이 떨어지면서 일부 시설물이 손괴되거나 아니면 주변 도로가 이렇게 손상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손해배상 같은 건 어디 부를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예기치 못한 자연 현상 때문에 발생한 사고다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으로는 풍력발전기를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업체 측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했을 때 노후의 문제였다 그리고 관리상의 하자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결국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리비는 당연히 부담하겠지만 도로가 파손된 부분 혹은 파편으로 인해서 주변에 훼손돼서 발생하는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질 거고 만약 조사한 결과 이런 관리상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애초에 풍력발전기 설계상 하자가 있었다,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조사나 혹은 설계를 책임졌던 업체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관리자, 관리업체 혹은 설계나 제조사 역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앵커]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정확한 파손 원인이 밝혀져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진짜 같아 보이는 이 영상들,모두 AI로 만든 가짜입니다. 30대 유튜버가 만든 이 영상들은조회 수가 석 달 만에 3천만 회를 넘겼는데요. 경찰은 가짜 영상이 공권력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이 남성을 검거하고 영상은 삭제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영상이 가짜였어라고 지금 안 분도 계실 텐데 유튜버가 그 음성과 주변 소음까지 AI로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감쪽같네요.

[손정혜]
정교하다 보니까 실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진짜구나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이걸 보고 경찰한테 항의전화를 한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과잉진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AI가 발달하면서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자극적인 영상을 마치 사실에 기반한 것처럼 조작하고 편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10월부터 가짜영상만 50건 넘게 제작됐다고 하니까 이 중에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AI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 같은 경우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개인 사용자들은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공지능인 걸 표시해 줘야 이걸 보는 영상 구독자들도 이거는 가짜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구독자들도 속고 경찰은 또 느닷없이 허위영상으로 여러 가지 허위제보를 받다 보니까 이 자체도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개인도 포함을 시켜야겠네요, 이런 법안에.

[손정혜]
기업 그리고 어플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 이용자가 만들어서 올린 것까지는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해야 하고 특히 허위영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업무방해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짜 보디캠 영상 유포뿐만 아니라 AI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소 운영 모집책 혐의도 드러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영상들만 보더라도 이 혐의자는 상당히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 인물이다.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영상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다른 범죄들까지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AI로 음란물을 제작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한다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소 운영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을 했다는데 아마 그 활동 방식도 이번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AI를 이용한 홍보물이라든가 혹은 영상들을 게재하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업체를 찾는 방식의 홍보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추가적인 수사가 더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 AI를 이용해서 이게 범죄에 악용될 경우에는 얼마나 파급력이 크고 또 얼마나 손쉽게 여러 범죄들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도 상당히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 뉴스에서도 참고자료를 AI로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에 AI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띄우게 돼 있는데 개인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관련 법규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서울대에 합격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이 후배들에게서울대 합격 비법을 알려줬다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 미국 워싱턴 DC 한 미술관에서 열린'이건희 컬렉션 전시 기념 갈라 행사'. 삼성가가 총출동한 이 자리에 이부진 사장은 장남인 임 군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깔끔한 검은색 정장 코트 차림에 한 손에 어머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다정한 엄친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 군은 어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입시학원을 찾았는데요. 후배들에게 자신의 학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수학을 잘한 것으로 알려진 임 군은"내신 시험마다 대략 2,000문제씩 푼 연습량이수학적 체력을 향상시켰다"고 조언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 대목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당부일 수 있지만고등학교 3년간 스마트폰, 게임과의 단절을적극 추천하고 싶다!" 그러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다른 것들은 거의 끊다시피 하라는 당부 같죠. 2026년 대학 수능에서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임 군은중고교 시절 내내 문과 계열에서전교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뿐만 아니라 아들도 연일 관심을 받고 있는데. 서울대 합격 비법, 3년간 스마트폰과 게임과의 단절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손정혜]
특히 남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게임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절제력을 보였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방해되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을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고 모든 전국의 학부모들은 참 부럽다, 기특하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의 아들 사례가 많은 입시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서정빈]
많은 입시생들을 대변하고 싶은 게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사실 쉽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공부를 했던 때를 보면 무언가 단절을 시도했지만 결국 가장 먼저 단절하는 게 책이나 공부와 먼저 단절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때에는 스마트폰이나 혹은 태블릿PC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딴짓을 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나. 상당히 정답이긴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듣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님 입시생들에게 앞으로 인기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