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불참 통보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되면서 국회 일정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양당 대표는 서로를 향해 '엑스맨'이냐, '예의가 눈곱만큼도 없다'는 등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장 대표 불참 통보 배경에는 '재판소원법'이 있는 거죠.
[기자]
네, 장동혁 대표는 어젯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보이콧 이유로 꼽았습니다.
기류 변화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최고위원들이, 가서 들러리 서지 말라고 하나둘 불참 의사를 권하자 장 대표는 생각 좀 해보겠다더니 오전 11시쯤 최종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른바 '명-청'갈등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초대한 건 부부가 화해하는 데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꼴이라며 정청래 대표를 'X맨'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단식 투정부리더니 간까지 본다', '판을 깔아줘도 재주를 못 부린다'등 원색적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장 대표의 불참 속보가 전해진 직후, 정청래 대표는 SNS에 '국힘, 정말 노답',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직격 했습니다.
회동에서 읽으려던 3장짜리 모두발언 전문도 공개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를 뿌리 뽑겠다는, '3대 사법 개혁안'에 대한 추진 의지가 담겨있었습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본인이 만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직전에 이게 무슨 결례냐면서 경악할만한 작태라고 비난했는데 의원총회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민의힘 본인들이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건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국이 이렇게 경색된 결정적인 계기가 재판소원법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인데요.
사법부가 더욱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노력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사실상의 '4심제'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에 더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도 단독 처리했습니다.
앞서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이미 가결됐으니, 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이중·삼중 안전장치라고 주장합니다.
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대부분 재판이 4심으로 가는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오찬도 취소됐고, 원내 일정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설 연휴를 앞두고 '비쟁점'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데 양당이 공감대를 모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대신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국회 운영과 정부·여당 입법 폭주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발목잡기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본회의는 지연 끝에, 결국 민주당만 참석한 채로 '반쪽'개회했는데요.
비쟁점 법안 66건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우원식 의장 제안으로 한복을 입은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에서 여야 온도 차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첫 전체회의도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비준 동의'를 양보해줬는데 여당은 법안을 강행했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법사위는 대미특위와 관련이 없지 않으냐며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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