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 적기에"·"선거용"...'공소취소 거래설' 공방

2026.03.11 오전 11:54
이 대통령 '조기 추경' 언급에 여야 '온도 차'
한병도 "정부 추경안 편성 즉시 신속히 심의·의결"
국민의힘 "또 '선거용 추경'…물가 상승 우려"
[앵커]
오늘 국회에선 중동 사태와 관련해 경제 상황 점검이 이뤄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바꾸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추경 편성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크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천 강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이 적기에 편성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히 심의해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얄팍한 꼼수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국회 재경위에선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중동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과 환율 등 국내 금융 시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두고 가뜩이나 여권 내부가 시끄러운데, 공소 취소와 거래설까지 겹쳐 전선이 더 복잡해졌죠?

[기자]
네, 민주당은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7개 사건을 조사해 필요하면 특검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특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권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로 시끄러운데요.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가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전달하면서 개혁을 완화해주는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중수청·공소청 법 정부 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의혹인데요,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여러 추측이 나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YTN에 자신이 최근 검사들을 만나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과 만나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설은 일부 세력의 몰아가기일 뿐, 자신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래설을 '이재명 공소취소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등 공세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적 복귀 반대'가 담긴 결의문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 107명의 의견을 담아낸 결의문을 당 대표로서 존중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날 의원총회에서 밝힌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절윤 결의문'이 나온 이후 장 대표가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결의문이 선언을 넘어 당 지도부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서울·충남 등 2개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하기로 했고요, 경북과 강원도 등 후보자들 면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인천 강화도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인천시장 단수 공천을 받은 박찬대 의원이 함께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군의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김영배, 박주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역시 오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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