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중수청·공소청법, 보완수사권과 함께 논의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모레(19일) 중수청·공소청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보완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장차 논의될 형소법 개정은 검찰하는 걸 봐서 결정하겠다는 태도라며, '공소 취소'라도 시원하게 해줘야 봐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SNS에 수사-기소 분리를 지키겠다는 궁색한 원칙론 같은 게 아니라 자신의 공소 취소는 하지 말라는 것부터 먼저 언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를 향해선 민주당 당론으로 정한 정부 안을 조악하기 그지없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 묻어나는 수정안으로 또 바꾼다는데, 마지막 민생 구제 절차인 보완수사권을 권력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