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나라장터 조달품 시가보다 비싸...예산 낭비"

공공기관이 조달청 쇼핑몰, 나라장터에서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나라장터 등록 제품 370개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스피커나 심장충격기 등 157개 제품의 납품 단가가 시중가보다 20%에서 최대 297%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시중 판매용과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일부 다르게 하는 식으로 마치 다른 제품인양 납품돼 조달청의 가격 관리망을 비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 납품가가 비싼 이유를 소명하라는 요구에 되레 제조사를 통해 시중품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한 제도가 특정 업체의 독과점을 낳고, 저가 중국산 수입품이 일부 단순 공정만 거쳐 고가의 국산 우수제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로 이어졌다며 조달청에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