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 설치 법안, 조금 전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예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소청법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나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됐고,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하면서 24시간이 지난 내일(20일) 오후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