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해외 주요 도시 보유세 비교 보도에 "저도 궁금했다"

2026.03.24 오전 08:42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주요 도시의 주택 보유세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SNS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와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율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고 언급해 온 만큼, 현재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추가로 SNS에, 떡볶이 가맹사업 업체가 가맹 점포들에 특정 품목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한다며 격려하면서도,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건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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