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보유세 인상 군불 떄기...정책 실패 떠넘기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해외 보유세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 세금 인상 군불을 땐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뉴욕, 런던 등 사례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가 현저히 낮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부동산세가 OECD 평균 두 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형적 통계 왜곡이자 '눈속임 정치'라며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8.6% 폭등한 상황에서 세율까지 올리는 건 정책 실패를 국민 사유재산 탈취로 해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물샐틈없는 세제가 아닌 과도한 세 부담 정상화와 주택공급 혈을 뚫는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