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돈 공천 논란, 김관영 의혹으로 재확인...한동훈? 먹방 말고 창당 하시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4월 1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선거 목표는 전국적 기초 조직 다지는 것
- 호남? 민주당과 광연단체장은 협력, 기초단체장은 경쟁
- 김관영 논란? CCTV도 나와, 민주당에서 엄중 대처 해야
- 돈봉투 논란-권력 투쟁? 정치적 의도 여부는 지금 할 말 아냐
- 여러 지역서 출마 요청와...짜여진 일정 이후 공개할 것
- 민주당 귀책 사유로 나온 재보궐? 원칙으론 후보 내지 말아야
- 출마지역, 선거 이후 역할과 당 발전 위한 곳으로 나갈 것
- 당 위해 김의겸·김남국·전해철 등 민주당 누구와도 경쟁 가능
- 한동훈, 나를 이용해 '노이즈 정치'...먹방 말고 창당을 하시라
- 韓, 대구 공천 확률 -100%...그래서 부산 왔다 갔다 하나
- SNL 출연 제의? 쿠팡 탈퇴 해서 그런가...요청 없어
- 전재수와 '북구갑' 재보궐로 이야기 나눈적 없어
- 민주당 현직 의원, 직간접적으로 '부산 가지말라'는 얘기해
- 민주당 부산시당, 내가 부산 가면 선거 전략 차질 생긴다 판단하는듯
- 울산 출마? 거론된 곳 다 나가려면 손오공 돼야...분신술 써서 다 출마하고싶어
- 민주당, 정치개혁 시 공천 관련 권한 줄게 되니 반대한다고 봐
- 지금 진보에 필요한 건 민주당주의 아닌 민주주의 강화
- 정청래, 정치개혁 역할 못하면 민주당주의자 될 것
- 정치개혁, 가치 외에 이익 차원에서 민주당에게도 이익
-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논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3부는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국 : 예,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준우 : 제가 조국 대표님 말씀 나눠보는 건 제대로는 오늘 처음일 것 같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 아무튼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뭘 얘기하셔도 나중에 만우절이었다고 하면 되니까 편하게. 나 어디 출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셔도... 울산 남구 출마해 이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조국 : 편하게 하시죠.

◇ 김준우 : 소수 정당이 제일 든 자리 난 자리가 티가 나는 게 ‘지방선거’입니다. 또 당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공천에서 양적,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걸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천 과정은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조국 : 오늘까지 3차 공천했고요. 저희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6월 지방선거 같은 경우 극우내란 세력을 정치적으로 0으로 만들겠다’. ‘극우제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조국혁신당 차원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이 여의도에 원내 12석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방 조직이 없다. 물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담양군수가 배출되었지만, 그 외에는 기초의원 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이번 계기에 전국적으로 기초 조직을 다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아무래도 광역단체장보다는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에서 더 성과를 많이 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조국 : 네.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 김준우 : 그런데 이제 호남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2당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져볼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 조국 : 네, 그렇죠.

◇ 김준우 : 거기서는 광역의원이나 광역단체장에서도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고 하시겠네요?

◆ 조국 : 네. 호남 같은 경우 광역의원도 당연히 노리고 있고요.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협력해서 하나의 후보로 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도 경쟁할 생각이고요. 실제로 제가 호남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집권 당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선 반드시 경쟁해야 된다. 안 그러면 민주당이 긴장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이 메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 김준우 : 호남 얘기하니까, 오늘 전북 같은 경우는 김관영 지사가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인은 민주당 최고위에 출석을 하러 올라왔는데. 오늘이에요. 조국혁신당 한가선 대변인인가요? 그분께서는 ‘민주당 전북에 내지 마라.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러면 전북에서 광역단체장 내실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 조국 : 아직 저희가 전북 광역단체장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최근에 민주당 돈 공천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문제가 돼서 2명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 공천 문제라는 게 다 ‘특정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주장해 왔고. 그게 이번에 김관영 지사의 돈봉투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재확인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CCTV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경우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또 민주당 차원에서 엄중히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이거를 아까 저희 앞에 패널 분들을 오셔서 ‘명청 갈등의 일환’으로 보는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사실관계 파악은 좀 더 지켜보실 생각이세요?

◆ 조국 : 그런 일만 나오면 내부 권력 투쟁 문제로 보거나 또 과잉 정치화 해석을 하는데, 어떤 의도로 그 CCTV가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죠.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나온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문제도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당으로서 대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참 뒤에 나오겠죠.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국 대표 오신다고 해서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 오랜만에 조국혁신당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웹 자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조안호 인재영입 4호 이분이 안산시장으로 공천을.

◆ 조국 : 맞습니다.

◇ 김준우 : 오늘은 전북의 기초단체장. 고창, 정읍, 익산, 군산 4인 단수공천 그리고 전라북도 장수는 경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안산, 전북 이것은 어떤 두 지역으로... 군산과 안산으로 대표님의 재보궐 선거에 빌드업이 두 개로 선택지가 좁아진 거에 대한 징후적 독해를 제가 심각하게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조국 : 그게 아니고 1차 공천 발표를 보게 되면 부산, 울산, 강원 다 발표를 했고요. 접수된 순서대로 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의 재보궐 선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교혁신당의 이번 6.3 선거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제2의 담양, 제3의 담양을 만들어 낼 거고. 또 그다음에 기초의원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의원에서 저희가 여의도에서 원내 3당이지만 기초의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기초의원 단위에서도 원내 3당이 되겠다. 호남 같은 경우는 2당이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원내로 복귀하는 거죠. 너무 다 공공연한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 안산 외에도 저희 부산시당에서는 부산으로 출마하라고 그러고. 그 또 군산에서도 출마하라고 하고. 언론에서도 여론조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평택에서도 얘기가 있고 이래서 제가 농반 진반으로 합니다만, 산을 타야 되느냐 평택은 택, 연못이 있으니까 연못에 뛰어들어야 되느냐인데. 저희가 한 4월 중순까지는 저희 기초단체장 후보를 발표하는 일정이 이미 짜져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지를 발표할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전까지는 제가 어디 발표한 것인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난 바도 없고요.

◇ 김준우 : 제가 공정 방송을 위해서 잠깐 팩트 체크만 조금 해 드리면, 기초 자치단체장 담양군수 한 분 계시지만 광역의원 3분, 기초의원 24분이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전 원외는 아니고요.

◆ 조국 :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입당을 하신 거죠.

◇ 김준우 : 다른 땅에 있거나 무소속으로 있다가 입당하신 분들이지만 어쨌든 없으면 이분들이 또 섭섭해할까 봐. 아까 얘기했던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님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국힘제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보궐 관련해서는 3자 구도로 이기는 각오도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병립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고 약간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호남에서는 조금 더 ‘메기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했으니, 민주당에서는 싫어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국힘제로에 더 충실하고 호남에서 메기 역할을 확실히 하려면 호남 쪽에 재보궐 선거를 조국 대표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뭔가 경원시하고, ‘그것은 퇴행적인 선택이거나 모범적이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조국 대표님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

◆ 조국 : 저희 당내에도 의견차가 있고요. 저희가 ‘극우제로’ 그다음에 ‘부패제로’ 이런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건 두 측면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선거 차원에서는 호남에서 계속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호남 아닌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또는 진보당까지 포함해서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방선거의 목표라면 재보궐은 약간 다른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는 구별해야 되는데. 재보궐 얘기를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재보궐 같은 경우는 원칙으로 보면 민주당 귀책 사유로 지금 세 군데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원래대로 보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당의 책임이고, 그 당의 후보의 책임이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쓰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문재인 대표,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때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맞는지는 자명하다고 보고. 제가 물론 거기에 꼭 나가기 위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원칙은 그러하고요. 군산 말씀하셨는데 군산에 저희 시민단체 또는 저희 당에서는 저보고 출마하라는 요구를 실제 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고, 또 부산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는 예를 들어서 호남이라서 하고 안 하고, 또 고향인 부산이라서 하고 안 하고 이런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인 조국이 6.3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디에 출마해야 되느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발전을 위해서 조국이 중요한 전략 자산인데. ‘어디에 출마하는 것이 조국혁신당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추상적이지만 그렇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요즘 제일 고민은... 이 지겨운 질문을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가 조국 대표님이 제일 고민일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약간 다른 각도로. 똑같은 질문이긴 하지만요. 군산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 모르지만 조국 대표님 나름대로 연이 있는 김의겸 전 청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조국 : 네, 저하고 친하죠.

◇ 김준우 : 안산은 전해철 전 장관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관계가 어느 정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정치는 매정하고 당은 다르니까. 저기 가려니까 ‘어 김의겸 청장이 있네? 저기 가면 전해철 장관이 있네?’ 이거는 끊어내고 때로는 결단하는 조국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조국 : 어느 지역이든... 안산 같은 경우는 전해철 장관이 출마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김남국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출마하든 민주당과 경쟁이 가능하죠. 그럼 그 경우 그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제가 이겨야죠. 그건 분명하고요. 그거는 제가 군산, 안산 중에 선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 김준우 : 그 부분이 사사로운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조국 :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 경우는 제가 어느 지역에 출마를 선택했는데, 거기에 민주당 후보가 저와 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전화를 할 것 같아요. ‘해서 내가 출마하기로 했다. 우리 공정하게 경쟁하자’ 이런 말을 하고 서로의 비전과 가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누가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다투어 봐야죠.

◇ 김준우 : 당을 위해서라면 김의겸, 김남국, 전해철과 경쟁할 수 있다?

◆ 조국 :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 김준우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썸네일이라도 나올 것 같아서요. 현안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만우절이’라고 아마 롯데 자이언츠 해체 SNS에 공유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통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롯데도 늘 위기고 축구도 위기입니다.

◆ 조국 : 예, 그렇습니다.

◇ 김준우 : 로열즈의 전통이 계속해서 2부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갑자기 롯데 자이언츠 올리니까 ‘부산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SNS를 하나 하실 때마다 저희가 해석을 할 테니까. 마침 또 에서 하는 자체 조사에서 4자 구도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까지 포함하거나 양자 구도에서도 이기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시면서 좀 ‘아... 부산인가?’

◆ 조국 : 저도 봤는데요. 여론조사 부산 북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 한동훈 대표가 저를 자꾸 거론하고 하던데, 한동훈 대표가 자꾸 저를 이용하는 ‘노이즈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반윤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부산시장 또 대구시장 이런 데 돌아가면서 먹방할 게 아니라 ‘빨리 창당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분이 대구에서는 공천 받을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니까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 북구가 구포라는 곳입니다. 구포시장이 유명한데 제가 고향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가 1919년 3.1운동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독립 만세 운동’을 한 곳이고 구포시항은 역사만 한 400년 됐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그래서 구포시장 가면... 아주 갑자기 전혀 딴 얘기입니다마는, 거기 구포시장 가면 구포국수라는 특유의 국수가 있고.

◇ 김준우 : 그렇죠. 전국적으로 많은 명의가 있죠.

◆ 조국 : 아, 아시는군요. 그리고 물떡이라고 서울 사람들은 안 먹는데, 명물입니다. 제가 고향 가면 자주 먹고 그러는데... 제가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제 고향인 부산에서, 또 북구에서 저를 여론조사상으로는 1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제가 거기를 선택한다? 이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준으로 저의 역할, 또 조국혁신당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제가 출마해야 되는가의 판단은 다른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동훈 씨가 저를 자꾸 거론하는 건 ‘약간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최근에 SNL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약간 그쪽 제작진의 의도였을 수도 있다라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선의로 해석하면 조국 대표도 예전에 SNL 한번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 조국 : 단독으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나갔죠.

◇ 김준우 :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아마 두 번째 출연인데, 혹시 최근에 다시 출연하라는 요청은 없으셨나요?

◆ 조국 : 없었습니다. 제가 쿠팡 탈퇴를 해서 그런가요?

◇ 김준우 : 네, 부산 쪽 얘기하니까, 전재수 의원이 아마 내일 정도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전에 언제 인터뷰에서 ‘부산 쪽 민주당 정치인들은 나의 부산 출마를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얼핏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과 부산 관련해서 일체의 개인적 교감을 나누신 적은 없다고 봐야됩니까?

◆ 조국 : 일단 없고요.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떠나서 제가 부산 출신으로서 잘 알고 있고,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렇지만 ‘부산시장이건 북구 재출마건 서로 얘기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앵커께서 거론하셨던 얘기는 제가 그냥 감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언론지상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핵심 관계자가 ‘조국이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제가 이름은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직 정치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와서 ‘부산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한 거지. 제가 그냥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건 아닙니다.

◇ 김준우 : 가짜 뉴스 아니다.

◆ 조국 : 실제 그렇게 말을 하고. 아마도 부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북구에 출마를 하게 되면 부산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일정한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제가 경청을 해야죠. 그 정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다라는 것입니다.

◇ 김준우 : 사실 조국 대표님 예전에 미국 가시기 전에 잠깐... 법무부 생활하시기 전에 울산 광역시 남구에 있는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 조국 : 한 4년 정도 교수 생활을 했죠.

◇ 김준우 : 네, 그런데 남구도 이번에 재보궐이 나서. 이렇게 전국구이신 줄 몰랐어요.

◆ 조국 : 남구에 후보가 확정이 되게 되면 대구 남구 무거동에 울산대학교가 있고, 거기에 제가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고 제자들이 그 근처에 많이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재보궐 지역에 제가 다 나가려면 손오공이 돼야 되죠. 털 뽑아서 분신술을 해서 다 출마시키고 싶은 마음인데, 몸이 하나라서 다 못하겠네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이 현안 얘기 넘어가 보죠. 원래 어제까지인가요?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쪽에 본회의에서 정치 개혁안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랑 같이 국회 안에서 텐트를 쳐놓고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뭔가 논의에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치개혁 수준이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 조국 : 정치개혁을 위해서 저도 삼보일배를 하면서 국회 내부를 돌았거든요? 정치개혁 문제는 검찰개혁과 함께 ‘민주 진보 진영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에 ‘선거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대연정 제안을 하셨고, 또 ‘그게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18년에 성남시장 시절에 ‘지방선거 2인 선거구제 정말 문제가 있다’ 얘기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2인 선거구제로 공천만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자도 낙선한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2인 선거구 폐지하자. 3~5인 선거구로 바꾸자라고 성남시장 말씀하셨거든요? 즉 노무현,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이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참 그 점 아쉽다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면 기초의원 공천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개혁을 하게 되면 민주 진보 진영 전체는 좋을 수 있고 연합 정치는 활성화되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공천 관련한 여러 가지 권한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당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죠. 민주당주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기반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또 그래야 2030년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권당이 입장에서, 그 집권당의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초의원을 놓고 싶지 않겠지만, 대승적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조국혁신당이 소수 정당이어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집권당이 되더라도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의원 중에서 과거 민변이라거나 또는 참여연대 등에 활동하시면서 정치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 많으세요. 그런데 현역 의원 되고 난 뒤부터 완전 침묵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정말 참 안타깝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했던 정치 개혁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은 열심히 말씀하셨고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실천하세요. 그건 정치 영역이 아니라 남의 영역이라서 그런 겁니까? 본인이 정치개혁 얘기를 많이 하셨다가 정치인 되고 난 뒤에, 현역 의원 되고 난 뒤에 반대하거나 침묵하세요. 이거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사실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임미애 의원 같은 열심히 하시는 민주당 의원들,

◆ 조국 : 훌륭하시죠.

◇ 김준우 : 김영배 의원도 지난번에도 여러... 그걸 계속하시는 민주당 분들도 있고. 그런데 주류적으로 다수파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찬성하는데 조국혁신당이랑 합당을 추진했던 정청래 대표는 이거 뜨뜻미지근한 거면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 대표한테 더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국 :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배려하고 존중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난 대선 기간에 약속이 있잖아요. 원탁회의 합의가 있는데 그거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당 내에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청래 대표, 특히 집권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주의자가 되잖아요. 민주당 당연히 존중해야죠. 민주당 발전해야 되고 집권당으로서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만으로 이 문제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그 지겹던 합당논의가 혹시 지금에 와서는 선거 연대론, 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닫아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개혁에 관해서 이토록 뜨뜻미지근하면 대선 때 공조도 이렇게 최소한도 지키지 않고... 물론 그 약속을 전부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전혀 안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딜브레이커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되는 건가요? 연대와 합당을 논할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정도로 강경한 문제인가요?

◆ 조국 :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성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연대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정치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 외에 정치개혁, 인권개혁 이런 여러 가지 넓은 의미의 다른 개혁이 있잖아요. 우리가 검찰개혁만 하는 하기 위해서 정당이 만들어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대선에 합의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개혁 외에는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대와 통합 문제가 6.3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은 지난번 합당 국면에서도 그랬고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지키고 그걸 확대 발전하는 관점에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민주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권력 투쟁이 벌어져서 그 합동 논의는 깨졌고, 그에 더해서 조국혁신당과 저까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제안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민주당 내의 권력 투쟁,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공격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는데 그 국면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6.3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6.3 이후에 길게 보면 28년, 30년까지 있는데. ‘집권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개혁에 있어서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절이라도 이루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조국 대표님 말씀을 유시민 작가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청래 대표 최소 C는 해라. 당신이 정치 개혁을 안 하면 B가 된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 조국 : 아니 그거는 ABC론이 거기에 적용될 건 아닙니다마는.

◇ 김준우 : 가치와 이익 그리고 중간 교집합이 C면 정치 개혁이라는 가치가 A고 당리당략에 관한 부분에서 개혁이랑 상관없는 게 B면 교집합이 C니까, 정청래 C가 되라라고?

◆ 조국 : 그 얘기는 유시민 ABC론이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치 개혁이라는 가치라는 것이 민주 진보 진영의 연대와 단결이라는 비전과 가치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익도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줄지 모르나 민주당 자체로는 정치 개혁을 하는 게 민주당에게도 이익이라고 봅니다.

◇ 김준우 : 수도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영남에서 진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도 이길 것이다?

◆ 조국 : 그래서 ‘가치 외에 이익 모두 차원에서 민주당 전체로 보면 이익이 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봅니다.

◇ 김준우 : 준비된 질문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훅 넘어가겠습니다. 선거 이후에 아마 형사소송법 논쟁이 있을 거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은 나름대로 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범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소 유보’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민주당 강경파라고 평가받는 분들은 ‘완전 폐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국 대표님이 작년에 인가요? 그런 방송에 나오셔 가지고 ‘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발언하셨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더 입장이 바뀐 것 같아서. 이 입장이 바뀌었던 맥락이 뭐냐라는.

◆ 조국 : 제가 장윤선 또는 어디 나가든 간에 일관되게 한 말은 뭐냐 하면, ‘폐지가 원칙인데 매우 예외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문을 두고 하나하나 논의를 해야 된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거 말고 직접적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다.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경우, 또는 구속 기간이 만료 임박한 경우, 또는 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데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한다. 3회, 4회, 5회 계속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상의 경우를 상상해 본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하나하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건이 0이냐 100이냐 이런 논의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폐지가 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어느 경우에 필요한지는 얘기를 하나하나 해보자.

◇ 김준우 : 이렇게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는 열려 있다?

◆ 조국 : 네, 그렇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조국 : 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 김준우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