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가 피해지원금 지방정부 재정부담 증가, 말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추경안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SNS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거란 취지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주는 돈은 9.7조 원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 원이니 재정 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지원금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중앙 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커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