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 공문 발송과 관련해 선관위는 야당을 압박하는 개헌 스크럼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5일) 자신의 SNS에, 중앙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선관위가 발송한 공문은 3월 6일 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국민투표 운동의 정의와 투표 운동이 가능한 시기 등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제(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의원 187명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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