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서 거부' 박상용에 법적 조치 시사...국힘 "민주주의도 퇴장"

2026.04.05 오후 06:55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당한 건 검사 한 사람이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라며, 거듭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출석했다가 38분 만에 퇴장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KBS '일요진단 라이브') :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증인선서도 거부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이 봤을 때 상당히 거만하게 보였고….]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지 국민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에 박차를 가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휴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도 선서 거부는 '위증할 결심'이다, 떳떳하다면 왜 거부하느냐며 화력을 보탰습니다.

앞서 박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거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발끈한 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고발 등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서영교 /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정치 중립의 위반,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를 압박해 공소 유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퇴장당한 것은 박상용 검사뿐만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똑같이 쫓겨났습니다.]

또 집권당이 대통령 개인 사건을 위해 국회를 동원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의 묵인이자 동조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용 불법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공개된 녹취만으로도 조작 수사 정황이 입증된다는 민주당과, 이를 '역대급 방탄 시나리오'로 규정한 국민의힘 사이 공방은 한 달여 남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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