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확대' 공약 발표...재산보험료 정률제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7호 민생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6호 공약은 '가족인 요양 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시간을 기존 '1일 60분, 월 20회'에서 '1일 60분, 월 31회'로 현실화해 가족이라서 덜 인정받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7호 공약은 보험료율 격차가 최대 17배에 달하는 현행 등급별 점수제 방식의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해, 은퇴 이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 가족을 내가 돌볼 때도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 받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없애겠다는 공약들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에 직결된 소중한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