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공소취소 특검법은 내란...파란 윤석열"

개혁신당은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겨냥해, 대한민국이 '총' 대신 '법'을 든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을 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폭거는 헌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며, '파란 윤석열'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죄를 본인이 사하는 '셀프 면죄'가 될 거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의 최소 원칙을 짓밟은 입법 폭거이자 과거 회귀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