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요구권 논의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지시로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연속 토론회를 열어 형사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고,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