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불 카르텔·계곡 불법시설 겨냥 "절대 방치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부실 업체가 산불 피해 복구 사업권을 따낸 뒤 사라지고 당국도 묵인하는 이른바 '산불 카르텔'과 계곡 불법시설을 거론하며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카르텔과 관련해,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이어 형사 제재를 해도 바지 사장이 조사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3만 3천 건을 넘었다고 보고하자, 지금부터는 신고 안 한 사례를 감찰해야 한다며 직무 유기를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정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뒤에서 욕을 한다고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처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언급하며, 원래 하던 일 중 제대로 못 하고 있거나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 없애든지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