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단장 "검사, 보완수사 요구가 원칙"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창렬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통과로 수사기관은 수사에, 기소기관은 기소에 집중할 외형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원칙 아래 후속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 절차의 지연을 막는 방안으로 긴급 보완수사 요구 제도나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강제하는 절차 도입, 외부 통제와 피해자 권리 강화 등을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