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당에서 형소법 개정안 미리 만들어야...검사 주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먼저 개정 형사소송법안을 만들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검찰이 검찰개혁법안을 만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만든 정부 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을 숨겨둘 거라며, 이를 찾아내기 위해 당에서 미리 안을 준비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원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