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평화공존 전환"

통일부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올해 통일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란 부제도 달렸는데,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완전히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과 함께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평화공존 정책 소개가 1장에 반영됐습니다.

또 향후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해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하면 평화나 평화공존이란 단어 사용 빈도는 29차례에서 196차례로 급증한 반면, 북한 인권은 156차례에서 26차례로, 자유는 43차례에서 3차례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 간 왕래 인원은 지난 5년 동안 1명도 없었고, 남북교역액도 3년 연속 전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