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품권 사채 불법 사금융 강력 대응"

정부는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 사금융 행태에 대해, 관련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이 적용된다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런 사채를 중개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 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