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무오류 함정 안돼...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은 준 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도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건데, 야권에선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언급한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거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