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필요 시 개헌 검토"

"독립적 헌법기관 개입 어려워…필요 시 개헌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8일)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발생 원인 규명과 관리 체계 문제 점검, 개혁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감사 등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헌법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주장은 '정쟁화 시도'라면서,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자체가 선거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주장과 관련해, 재선거는 국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