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안 확정..."군 정치개입 원천 차단"

방첩사 해체안 확정…자문위 권고 대부분 수용
동향·세평 수집 폐지…방첩부대원 역할 법제화
준법감찰위원회·감찰실장 문민화…외부 감시 강화

[앵커]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의 주축 노릇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발표한 방첩사 해체안은 올해 초 민관군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사령부를 없애고 간첩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업무와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나눠맡기 위해 국방방첩본부와 보안지원단이 창설되고, 수사기능은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화할 여지가 없도록….]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동향조사나 세평, 비리 정보수집 같은 임무는 아예 폐지하고, 방첩부대원의 역할과 처벌근거는 법제화합니다.

국방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공무원을 앉히는 등 민주적 통제도 강화합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하겠습니다.]

해체안에 따라 다음 달 말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를 뿌리로 둔 방첩사는 49년 만에 사령부 지위를 잃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사태로 후유증을 겪었던 부대원들은 12·3 불법 계엄으로 또 한 번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관여자를 원천 배제하고 폐쇄적인 인사체계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는데, 현재 방첩사 인력 3천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