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세, 기본 기능 못해 투기 유발...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조세가 기본 기능을 못 해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선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차 목표는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닌 세제 정상화이고, 두 번째 목표는 투기 유발 부작용 완화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보자며, 생중계 국무회의 시청자들에게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