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신속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업무보고에 참여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ETF 때문에 시끄럽지 않으냐며 이같이 주문하고,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겐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이를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주주 등 특정 세력이 상속·증여세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국회 상황 때문에 아직 입법되지 못한 것 같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의 대주주에게 상속·증여세를 더 과세하는 방법과 주가순자산비율, PBR을 의도적으로 낮춘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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