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형소법 개정에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 존중"

청와대 "형소법 개정, 국회 입법·최종 판단 존중"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남용 막아"

"피해자·국민인권 보호수준 높여…변화 체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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