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관 공백 언제 끝낼지 신속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고,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고, 이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고 대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조 대법원장은 숙고라는 명목으로 시간 끄는 것을 멈추고 조속히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