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위장청구 급증..."간병인 1명에 최대 5천만 원 청구도"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간병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천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천100만 원에서 25억2천300만 원으로 229배 늘어났고, 누적 위장청구 금액이 큰 건을 보면 간병인 1명에 대해 5천만 원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68건, 15억7천900만 원 규모의 위장 청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도 전년도 적발금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사들은 간병인이 보험계약의 제 3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 없어 간병인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간병인의 반복 청구나 여러 보험사를 통한 교차 청구 등 이상 징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