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혁신당, 검찰개혁 진실 공방...이 대통령 "여야 없이 엄정 수사"

2026.10.06 오후 10:45
[앵커]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여야 가릴 거 없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방의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 조국혁신당 등 검찰개혁 주장자들이 과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범여권 내 강경파들의 과거 발언이 담긴 글도 공유했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이 이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되는데,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이 주장한 건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고,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도 늦은 밤 공지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며 인터뷰 발언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세부 설계를 상황에 따라 바꿔 왔다며,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도록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 함께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당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이미 법률안 통과로 끝난 사안을 두고, 다시 과거의 입장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는데

다만, 청와대는 여기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새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거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 세부 방향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광현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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