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식과 동떨어진 무죄 판결...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졌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결과 그 자체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게 선고 이유라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걸 '정치적 조언'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제공받은 거라면 이를 단순한 조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가 남은 재판 절차에서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