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업무추진비 논란 법적 책임 물을 것"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오늘(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00원을 안 낸 버스 기사는 해임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법원 관계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게 사법부 시각인지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서도 조 대법원장 주장대로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그동안 대통령과 협의를 거쳤던 대법관 임명은 모두 위헌이 되는 거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주의자들의 '내가 곧 법'이라는 자만심은 결국, 제도로 풀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