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법인카드 유용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에 휘말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성찬을 즐기고 대법관들에게 떡값으로 썼다며 횡령 등 7가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길 기대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수족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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