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중수청·공소청, 12월엔 문제 없이 작동"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12월 즈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임 실장은 오늘(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문제 삼으며 공소청·중수청의 국무회의 참석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상 합법이라며, 앞으로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 되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정부는 수사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