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등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으며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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