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재제청 거부' 공방..."탄핵 사유"·"독단 해석"

[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사위 국정감사는 재개됐나요?

[기자]
네 법사위는 조금 전 국방부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놓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으로, 직무유기이자 사안의 중대성이 커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맞섰습니다.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란 조원철 법제처장 답변을 두고도 야당은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일종의 추천 의미라고 선을 그었고, 3부 요인 간의 갈등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을 두고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조 처장이 지금도 대통령의 사설 변호인인인 것 같다며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 역시 전문성 없는 사람을 이 대통령 변호사의 매형이라는 이유로 고속승진 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처장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단 취지로 답했고, 연임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오늘 행안위에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요?

[기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보고서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는데요,

여권에선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점을 들며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야권에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외압에 소신 있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점을 부적격 이유로 밝혔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 감사에선 한강버스 사업을 놓고 오후에도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 좌초 사고에서 '좌초'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행안부 지침상 '좌주'라는 표현이 걸맞다고 두둔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쟁성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며, 대신 공항공사 인사농단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