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환점 돈 국감...오늘도 조희대·이화영 공방 예상

2026.10.16 오전 09:39
법사위, 수도권 각급 법원 상대로 국정감사 진행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공세 전망
국민의힘, 이 대통령 사건 재판 중지 공세 펼칠 듯
[앵커]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오늘도 최대 격전지는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이화영 전 부지사 논란 등을 두고 여야는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수도권 각급 법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죠?

[기자]
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반복돼온 '조희대 대법원장 공방'이 오늘도 벌어질 거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각급 법원장들을 상대로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갈등하는 상황, 또 그 배경인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견해를 추궁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오늘 감사 기관 중 하나인 서울고법에는 현재 쟁점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후보군에 포함됐던 김민기 판사가 재직하고 있어, 앞선 추천 과정을 둘러싼 질의도 예상됩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공세에 집중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중지돼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들에 화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판 중지는 반복해 거론해온 사안인 만큼, 최근 변호인을 통해 가석방 요구 논란이 불거진 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 계획을 밝힌 이화영 전 부지사를 쟁점으로 띄울 거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감사로 여야 간 공방이 한창인데, 양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죠?

[기자]
네, 민주당에선 김민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시한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계파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쟁자였던 친정청래계를 겨냥한 의혹 제기였던 만큼,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늘도 SNS에 집단가입 '정황'이라도 있긴 하느냐고 되물으며, 김 대표의 의혹 제기 책임을 벼르는 분위기인데요.

잠시 뒤 시작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한 번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인 반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며 신중히 논의해갈 거라고 진화에 힘썼습니다.

내홍 재점화 국면에 선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여 보입니다.

최근 조직위원장 선거에서 패배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용인갑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ARS 투표 전화를 못 받은 당원들이 있었다며 어제(15일)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죠.

특히 이번 선거를 올림픽공원 시위에 빗대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격노했고, 친한계까지 지도부 비판에 동참하며 계파 갈등으로 흐를 조짐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부터 조강특위 회의를 열고 있는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투표 재실시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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