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대법관 격려금 불법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춘생 사무총장 등은 오늘(16일) 권익위를 찾아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해 국가에 손해를 입히고 이를 은폐했다며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혁신당은 다음 주 탄핵소추안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핵심 탄핵 사유라며,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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