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논의 시작" vs "자신 있으면 해보라" [정치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관 제청-임명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민주당이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미 탄핵의 티읕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모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탄핵을 추진하지 않으면 민주당이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것이 진짜 내란이다","조희대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해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2%포인트 오른 39%.정당 지지도는 양당 모두 소폭 올라민주당 36%, 국민의힘 27%으로 여전히 여당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여당보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1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서정부 지원론보다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는데요. 오늘 여당 대표가 꺼내 든 대법원장 탄핵 카드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김준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안, 일부 강경파가 아니라 이제 김민석 대표가 직접 탄핵 논의를 말했습니다. 인내선이 무한대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말로 탄핵을 추진하는 걸까요?

[김준일]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에는 몇 차례 고비 아니면 결정적 분수령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안팎의 내우외환 이런 것들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층 결집의 효과가 있거든요.

[앵커]
최민희 최고위원이 조희대 탄핵해야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분석도 했잖아요.

[김준일]
외계인이든 외부의 적이든 이렇게 적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분열돼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잠시 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신천지 당원 개입 관련해서 또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반려해서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인식과 함께 또 하나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석방이 되면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을 들끓게 될 것이고 그럼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탄핵을 막상 하게 되면 정국이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반 년 정도.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다 주목하면대통령의 국정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탄핵 고질병이 도졌다, 이거야말로 내란이다, 할 테면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형준]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게 지지층이 이탈해서 추락한 건가요? 민심에 대한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관 탄핵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생각을 해 보세요. 민생 문제, 증시 문제, 안보 문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런 상황 속에서 한가하게 조희대 대법관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정치적 불신임과 탄핵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치적 불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불신임을 계속 얘기한 그것세요. 그건 법 위반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라든지 현금 지급이라든지 재제청을 안 했다든지 더 나아가서 국정감사 선서 거부했다든지 탄핵에 대한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떠한 헌법과 어떠한 법률사항을 위배해서 이건 정말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의 티읕자 얘기도 하고, 그건 한가하게, 오늘도 보세요. 증시 같은 경우는 2% 상승했지만 어제는 굉장히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김민석 대표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탄핵에 대한 걸 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이 이재명 정부 취임 500일을 맞는데요. 갤럽 여론조사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걸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치러지는 차기 종선에서 여당보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를 보면 지금 주식이 이유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국정 난맥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조희대 탄핵 카드를 민주당에서 언급한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을 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지율을 올리기보다는 내정을 완화시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카드인데 그게 실제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여론을 보면 특히 전체적으로 34:47이었잖아요. 그래서 야당 지지가 47로 13%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서울은 30:55입니다. 25%포인트 격차가 나고요. 인천, 경기도는 31:52. 수도권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1년 반이나 남았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슈의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막판에 총선 즈음해서 반 년 정도 무슨 일이 있느냐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딱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총선에서 어려웠을 때 대략 이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여당이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정당 지지율은 아직 여당이 더 앞서고 있는데 다음 총선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훨씬 더 우세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형준]
여론조사를 보면 수치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추세, 강도, 연합에 있어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높은데 왜 그러면 차기 총선에 있어서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수의 폭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3%포인트 차이 난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민심과는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저런데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거.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추세나 강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심히 봐야 할 부분은 조금 전에 평론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29%입니다. 39%가 나왔는데 서울이 10%포인트 적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TK지역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TK가 27%였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전무후무한 겁니다. 서울과 TK가 부정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 또 하나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이건데요. 원래 집권연합의 변화를 여론조사에서 봐야 하는데 40대, 50대가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거든요. 그런데 40대에서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한 9%포인트가 올라갔는데 50대에서도 반대로 9%포인트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연합에서의 분열이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혹시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결국 뭐에 영향을 주냐면 20~30대와 60~70대의 지지 연합을 더욱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론의 추이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무당층 같은 경우에 대통령 지지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무당층이 2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39%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도층이 37%에서 40%로 거의 전국 평균보다도 낮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국갤럽이 주는 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민주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여기에 맞춤형 행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꺼내든 탄핵 논의 카드가 과연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 5명이 다쳤는데 최근 '소방 재정' '빨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추미애 지사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소방관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오늘도 그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답변은 피했습니다.

[앵커]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에 큰 부상을 입고 동료 소방관이 그 모습을 보고 오열을 했는데 추미애 지사가 현장에 달려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최근 소방 재정이 골치 아픈 빨대와 같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상황이었어요.

[김준일]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재정 위기라는 걸 강조하면서 질문이 오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추미애 지사가 예전에 선거 치를 때도 그때 경기도는 2등 시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됐는데 사과를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정치의 이력을 봤을 때 사과를 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아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신 사과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명의로 추미애 지사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헤아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중앙당에서 대신 사과하는 것도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혀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얘기한 게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직으로 처우를 올렸는데 그거의 재정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광역단체에서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소방재정이 골치 아픈 빨대다, 이 발언의 진의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다고는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김형준]
함량 미달이죠. 예를 들어서 2001년도 9.11 테러가 터졌을 때 미국 뉴욕주에 있는 소방관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때 당시 갤럽이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냐면 소방관의 정직성과 윤리 수준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소방관에 대한 업무 부분을 자꾸만 재정적인 것과 연관시킨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용기와 공익, 차별 없는 봉사를 하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다 대놓고 재정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촘촘히 설명을 해야지, 거기다가 수준 낮은 빨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도대체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중앙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일났구나, 지금 수도권의 민심도 엄청나고, 그리고 경기도는 1400만 명이에요. 가장 많은 소방 업무가 필요한 부분인데 자꾸만 저렇게 재정적으로 하고 폄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미애 지사가 96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입된 사람이에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극찬을 했냐면 한양대학교 출신이지만 법관으로서 우리 새정치국민회에서 정말 좋은 분을 영입했다고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행보나 사과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이런 발언을 보면서 6선 의원 출신이면 뭐 합니까? 국민의 민심에 저렇게 염장을 저지르는 저런 발언은 앞으로 저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리 정치인이 부고 외에 모든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추미애 지사, 굉장히 좋지 않은 기사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추미애 지사가 지지율 하락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준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서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게 예산 재정 위기라고 하면서 복지예산을 삭감한 것이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광역단체장 뽑아놨더니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돌아와라고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차기 총선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그렇게 송곳 질의가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정치적 대립각과 재정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당에서 많은 기류가 있고 사실 아까 전에 민주당에서 사과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친 얘기로 하면 추미애 지사를 엿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대신 사과해 줄게. 이런 거예요.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급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신 사과해 줄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당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표현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대리 사과, 추미애 지사를 향한 민주당의 좋지 않은 시선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중수청 수장이 드디어 탄생한 건데지금까지 김 청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다 감찰까지 받게 된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오늘 5.18 민주묘지 참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1호 감찰을 받게 된 임은정 광주청장이 나는 윤석열과도 일해봤고 한동훈과도 일해 봤으니까 김지용과도 잘 일할 수 있다, 씩씩하게 해나가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형준]
임은정 청장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원칙대로 잘못한 게 있으면 바르게 얘기하겠다, 쓴소리도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묻고 싶어요. 그러면 본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 전체가 느끼는 표현의 자유가 지금 상당히 도전받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왜 침묵하고 있나.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비판을 할 때는 그냥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과 근거,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건 지금 얘기하는 단순한 김지용 새 중수청장만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다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그게 일관성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언행이 불일치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저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말 쓴소리를 하는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임명권에 반발해 온 임은정 광주청장을 김지용 중수청장이 징계할 것인가, 이 부분 관심이었는데 나는 표현의 자유에 판례를 쌓아왔던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당당하다는 거겠죠?

[김준일]
오늘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윤석열, 한동훈과도 일을 했는데 김지용과도 일을 한다는 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한동훈, 김지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에둘러 얘기한 거고 내가 윤석열, 한동훈 때 문제제기할 때는 나를 징계한다는 얘기가 없었고 환호를 하더니 왜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친윤 검사인데 이 사람을 문제제기하니까 왜 징계하겠다고 해? 이게 형평에 맞아? 이걸 에둘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되게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장관이 새로 취임을 한 다음에 제가 대통령께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장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 쓴소리를 하는 장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쓴소리를 하는 게 장관의 임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쓴소리가 어떤 것에 관련된 거냐. 김지용 청장이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데 그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친윤 검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중수청장 정도 되면 이제는 쓴소리도 자제를, 어떤 걸로 쓴소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나는 윤석열, 한동훈과도 일해봤으니 김지용과도 잘 일할 수 있다 의미가 뭐였는지 아마 여야 모두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 같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한동훈 의원 딸이 천재인지, 아닌지 특검으로 밝히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국 원장의 글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부부의 결백함과 딸의 천재성은 한동훈 특검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인데2만 시간 봉사활동은 초능력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거 법무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됐었죠. 들어보시죠. 한동훈 딸은 천재일까요? 조국 전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딸이 천재인지 아닌지 밝히려면 특검을 해야 하고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왜 마지막 기회일까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의 딸과 관련돼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 조치를 취하겠지만 제가 대한민국 정치 담론 수준이너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이 어떤 기간이죠? 국정감사 기간이에요.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것은 여야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예산, 정책면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법관 탄핵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조국 전 대표는 그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90회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한동훈 의원 딸 같은 경우에는 안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받을 게 많았나 보죠. 그렇게 또 반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특검 공화국도 아니고 날마다 내란특검도 있고 3대 특검도 있고, 또 이러한 특검 얘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고발 건은 서울청으로 이관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전해졌고요. 조국 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만 시간 봉사는 초능력자만 가능하다, 오늘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거 몇 년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딸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딸이 속한 단체가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는 있거든요.

[김준일]
2022년 4월 즈음에 청문회했을 때 대부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원장께서 얘기를 한 건 정치적 수사, 레토릭으로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특검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기 어렵거나 이해충돌이 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보통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과거에 특검을 했던 사례들.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는 건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야당이에요. 그때 당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중수청이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사기관을 패싱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는 건데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다만 김형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 진보진영의 뿌리 깊은 그게 있어요. 원한 같은 게. 조국 턴 만큼 털자. 모든 기준은 다 조국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조국만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한동훈 검사가 본인도 자녀 스펙 이렇게 부풀렸던 거 아니야? 불법인지 아닌지는 밝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조국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국 원장이 대신 얘기한 것 아닌가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 조국을 기준으로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야 하는지 갑갑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형준]
걱정스러운 건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한동훈 특검 나오면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특검이 뭐가 있을까요? 야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 김민석 특검해야죠.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거든요. 그 청문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고 김현지 실장 청문회해야죠. 지금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한동훈 특검 얘기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하고. 그리고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나서 미비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특검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적인 의향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특검 나오면 모든 자녀 특검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전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딸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딸유담 씨의 교수 특혜 임용 의혹 관련해서 오늘 공소청에 넘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김준일]
이게 수사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인천대 채용될 때 유승민 전 의원의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면접 과정이나 이런 데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경찰 입장에서는 넘기지 않기가, 불송치하기에는 부담이 됐던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공소청, 구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보수통합 얘기를 하면서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겠다, 이 사안이. 이게 특히 2030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실제 유죄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성 문제잖아요. 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서 교수에 채용됐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정치 수사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딸 유담 씨는 워낙 출중한 외모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수사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정치인 7명 가운데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23%, 민주당 김민석 대표 21%,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20%, 민주당 정청래 의원 19% 순으로 나타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는 각각 14%를 기록했고요. 반대로 정치인 비호감도를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72%로 가장 높았고이하 직책을 생략해 보면 조국-장동혁, 정청래, 한동훈, 김민석, 오세훈 순으로 비호감도가 조사됐습니다. 우선 정치인 호감도에서 오세훈 시장이 30%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한동훈, 김민석 대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형준]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김민석 당 대표에 대한 호감은 21%,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14%예요. 다른 정치인들보다도 낮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야 정당 정치가 위기구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현 시점에서 저런 조사는 한국갤럽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건 그냥 인지도와 더불어서...앞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대권과 관련돼서 나오겠습니까? 다만 하나의 준거 틀은 아니지만 트렌드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보수층을 보니까 오세훈 48, 한동훈 34 그리고 장동혁 27.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대에서도 보면 오세훈 28, 한동훈 16 장동혁, 12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수치가 아니라 왜 그러면 호감도에서 오세훈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치인들보다 높게 나왔을까. 제가 내리는 해석은 뭐냐 하면 다른 분들은 정치적 문제에 굉장히 깊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 데 반해서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조사결과가 주는 함의는 뭐냐 하면 이제 정치 그만 좀 진영논리로 싸우는 것 그만두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민생 어젠다를 가지고 여야 정치가 충돌도 하고 갈등도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개인적인 것, 예를 들어서 내란 문제 등등, 이런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가지고서 정치인들이 함몰되다 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호감도에서는 오세훈, 한동훈이 앞서고 있고 비호감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높게 기록됐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준일]
이준석 전 대표는 양당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약간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음,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젓가락 발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어서 그건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거고 요즘 트렌드가 여론조사 기관들이 너무 일찍 조사를 하는 건 맞아요. 차기 대선, 대통령 임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 조사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재미로 볼 필요는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호감도가 높거나 비호감도가 낮은 사람이 정말로 차기 대선에 가까이 있느냐 하면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젠틀하다는 건 열성 지지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 정치인들이 비호감도가 다 높아요. 그렇잖아요. 순위를 봐도.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서로 진영에서 대선후보로 나와서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누가 비호감도가 높고 낮은지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호감도가 높게 나왔지만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매력포인트를 뭘로 잡을 것이냐, 그 내부에서, 그런 고민이 남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준]
2002년 예를 드릴게요. 그 당시에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은 이회창. 그다음에 이인제였어요.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3%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한겨레신문이 조사했습니다. 비슷한 조사예요.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지지도는 낮지만 호감도가 이렇게 높다는 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노무현 전 대표 측이 썼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 비호감보다는 호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하면 잠재력에 대한 지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론조사는 현 시점에서의 스냅사진에 불과하다. 이걸 가지고 무슨 1~2년 후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호감도와 지지율이 일치하지 않고 총선, 대선도 많이 남았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호감도 높게 나오면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