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국힘 "자신 있으면 하라"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한단 '신중론'에서 기류가 달라진 건데, 국민의힘은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맞받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자진사퇴'만 촉구하던 데서 한 발 나아간 건데,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앞다퉈 탄핵 당위성을 주장하며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 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파기환송심 했을 때, 그때 다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어요.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조국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공수처 고발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고, 다음 주 탄핵소추안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의원 : 국민 세금으로 떡값을 돌린 것입니다. 남이 받으면 뇌물, 대법관이 받으면 격려금입니까?]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건 아니라면서, 탄핵소추 자체만으로 사법부 수장에게 치명상을 입힐 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전원합의체 운영 차질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위헌적인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당내 강경론이 우선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입에서 '탄핵'이 언급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압박하는 동시에 2차 사법 개혁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