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빨대" 발언...추미애 "마음 다해 사과"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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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슈 관련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경기지사,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공식사과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어제는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다가 오늘 공식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과를 원하시니까라는 단서를 단 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김만흠]
사과를 원하시니까 하겠다. 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하고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3일 국감에서 빨대 발언이 나왔을 때 바로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바로 사과할 정도로 파문이 컸었고요. 다음 날 14일날 소방노조에서 들고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요. 과거 2017년 당시 머리 자르기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 일 때 국민의당 관련 사건에 관해서 윗사람들이 머리 자르기하고 있다고 해서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반발해서 추경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누가 사과했느냐.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실장이 대신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추미애 지사가 바로 취임하면서 경기도 재정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른바 국가직 전환 과정인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국가의 재정이 충당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본인이 실수한 거여서 저는 만약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는 그 말이 맞다면 바로 했어야 했다. 거기다가 지금 부천 화재사건이 터지고 소방관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상황까지 생겨서 지금 사과의 말 정도로는 마무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가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 내가 사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정광재]
추미애 경기지사가 6선 의원이고요.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경기지사까지 됐죠. 나가는 모든 선거에서 거의 승리하다시피했는데 그런데 지금 정무감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이번 발언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요. 내용에서도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처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떠밀려서 하는 사과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사과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13일에 논란이 됐던 발언이 나왔는데 이번 부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김 소방위가 순직하지 않았더라면 추미애 경기지사 아마 버티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느냐. 떠밀려서 하는 사과 최악이라고 볼 수 있고 조건이 붙는 사과, 안 되죠.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이런 말 왜 붙입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일을 갖고 본인은 정말로 사과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저는 추미애 경기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도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추미애 경기지사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경기지사의 사과와는 별개로 소방재정 빨대 발언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선어제 대변인 공식 사과 논평에 이어서 오늘 김민석 대표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에 사과한다. 어제 당 명의의 공식 논평을 했는데 오늘 김민석 대표가 또 직접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거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사자인 지사가 일을 만들어놓고 당에서 대신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2017년에 당대표일 때 추미애 대표가 일은 저지르고 고집부리면서 사과하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나와서 이렇게 사과했던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번의 경우도 마지막 사과하면서까지도 사과를 바란다면 또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계속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미애 지사가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그동안에 비판을 끈덕지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김민석 당대표가 이 문제를 당의 규율 차원에서 뭔가 살펴보겠다고 문제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이 문제까지 터졌단 말이죠. 아마 복합이 돼서 당에 상당히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사고는 추미애가 치고 사과는 남이 하는 민주당의 비겁한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징계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정광재]
각 당별로 국민 정서에 크게 위반하는 언행을 했을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죠.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수해 현장에 가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를 내린 바 있는데 발언의 내용만 놓고 보면 추미애 지사는 분명히 민주당이 징계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민주당의 당내 갈등 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른바 뉴이재명그룹과 기존부터 민주당을 지지해 왔었던 강성 지지자들의 정치적 충돌이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의문으로 봅니다. 저는 추미애 지사의 인식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공무원, 군인들, 경찰들 이렇게 유니폼 입은,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해 처우 잘해 주라고 세금 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재정을 파단 내는 주역이다,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최근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12억짜리 전세금 들여서 아파트 관사를 했죠. 그리고 또 전임자가 계약했다고는 했지만 차 바꿨습니다. 이런 예산 아끼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저런 유니폼 입고 헌신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처우를 보장해 주라고 열심히 세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믿기지 않을 뿐더러 떠밀려 하는 사과, 정말 이건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공무원을 조문한 건 처음이라고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더불어 상황이 지금 그렇고요. 소방관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에 공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했었죠. 지금 나라가 이 정도로 갈수록 안전 문제, 방재 문제, 소방 문제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소방관들의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 이런 것은 객관적인 지표로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공무원 영역, 공적 영역 중에서 가장 질환을 많이 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소방관들이다. 심지어는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분이 심신의 질환을 안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됐었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너무 하위 직급에 편중돼 있다든가 아니면 수당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됐었는데. 그 해법의 하나로 국가직 전환에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아직 진전이 안 된 상태인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문제가 클 수밖에 없고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순직공무원의 딸이 8살이라는 것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슬퍼했다, 이런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탄핵의 티읕도 조심했지만 이제 탄핵을 논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헌법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카드 논의를 시작한 것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광재]
탄핵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요구한 재제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건지 또는 지난해 5월 1일에 있었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서둘러 했기 때문에 탄핵이 돼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이유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탄핵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내놓고 있는 발언은 그냥 엄포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가능성은 저는 0%로 보거든요. 그건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야당이 탄핵했을 때 2004년 민심의 역풍을 샀던 걸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큼 탄핵에 가까이 갔다. 이런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와인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먹었는데 왜 조희대 현 대법원장을 탄핵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만흠]
초반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와인 1억 얼마치, 이 문제 가지고 크게 부각을 시켰었죠. 그러나 실제로 3분의 2 이상, 70~80%는 이전의 김명수 대법원장 때 소비했던 것으로 확인되니까 좀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지적했다시피 어느 쪽을 가지고 분명하게 탄핵의 사유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이걸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건지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큰 갈등은 아마 대통령의 재제청 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몇몇 드는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그동안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에 3분의 2이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과반이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많이 관철시켰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관철시켰지만 헌재까지 가서 탄핵이 된 경우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불법 위헌으로 해서 탄핵이 된 경우하고 조지호 청장 관련해서 됐던 케이스 빼고는 전부 다 기각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삼권을 구성하는 삼부의 대표인데 간단한 일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역대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장을 두고 탄핵을 거론했던 게 한 번 있긴 합니다. 5공화국 시절에 문제가 돼서 거론했다가 국회에서 부결됐던 사건. 당시에는 오히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대법원장 정도를 탄핵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탄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검 등을 통해서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기세를 주도해 왔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뭔가 최근에 와서는 실용적으로 민생을 중심으로 정국의 운영 방향을 바꿔가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낌새가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런 과거 방식으로 탄핵이니 특검이니 이런 식으로 정말 가는 건지. 일시적으로 던져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현재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간단하지 않은 상황, 그 방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저는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고 민주당이 생각한다면 이게 만약에 탄핵이 통과돼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제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제청을 강요하고 있는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런 정도까지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과연 탄핵을 단행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소추해서 만약에 한다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정광재]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인 부담 또 법리적인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티읕자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게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앵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파 갈등을 돌파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써 조희대 탄핵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김만흠]
내부에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찬반 의견하고 대법원장을 탄핵까지 하는 정도는 상당히 엄격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도움이 될까인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재제청 문제는 이미 대법원장 정도가 정리했는데 그 문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토대로 탄핵에 간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할 것인가. 아마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냥 단순 여론가지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우리가 사법적인 쟁점까지도 거의 정치화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정파성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파성에 따른 여론을 토대로 해서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까지도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최민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최근 나온 조사를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포인트 오르면서 39%이긴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3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정당 지지율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 갤럽 기준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어제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다음 총선에 대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7%,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13%포인트 높게 정부견제론이 높게 나왔거든요.

[정광재]
정당 지지율하고 2028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우위를 점해야 하는가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재명 정부 때도 그랬고 행정부와 입법권을 완전히 독점한 여권과 정부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가를 명실공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에 열리는 총선에서는 건전한 비판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저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입법부의 힘을 바탕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앵커]
지금 여론의 동향을 보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중 하나가 주식시장 이유가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정치국면의 돌파구로써 조희대 탄핵카드를 꺼내들었다 동의하세요?

[김만흠]
조희대 탄핵 카드가 혹시 내부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이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혹시 조희대 탄핵을 맞춰서 여권 내부의 내분을 잠재우면서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혹시 판단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국정 지지도 판단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판단의 가장 큰 이유들 나오면 외교 안보의 무능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주식시장 등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지지도가 60% 후반 정도 갈 때까지 지지도가 높았던 배경에는 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탄핵 이후에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 또 압도적으로 밀어가는 것, 그리고 지금 지난 4월부터 주식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엄청 올랐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놀랄 정도로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줬었고요. 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인 국무회의를 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공개발언, 대담하고 하는 것들도 이전의 대통령하고는 다른 아주 박학하고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그게 별로 민생하고는 상관없는 대통령 혼자 뭔가 훈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그동안에 국정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만들어왔던 요소들이 다 소진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다면 뭔가 다른 국민들이 공감하는 에너지를 꺼내야 될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위로 올린다. 이것은 여권 내부를 단결시키려는 동인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일반의 지지를 끌어내는 계기는 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카드,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지금 두 분 모두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정광재]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고등법원 국정감사 할 때도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이 중지됐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고요. 재판부가 바뀌면 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재개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이론적인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함으로써 본인의 임기 중에 재판을 모두 중지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정무적 감각은 0점일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김만흠]
실현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려는 임기가 내년 7월 중에서 천대엽 대법관 한 사람 정도 남아 있고 그 이후로는 새롭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할 겁니다. 지금 일반 시청자라든가 사람들이 대법원장을 애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한단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만약에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면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그런데 대법관까지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의 감사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법관 정도는 충분하게 그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실리적으로는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고 추천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쪽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 될 거니까 실리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도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벌써 써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 때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인데요. 조국, 조국혁신원장이 한동훈 딸이 천재인지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한동훈 부부의 결백함과 딸의 천재성은 한동훈 특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조국 원장이 옳은 싸움을 시작했다며 공조하자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 논쟁은 친한동훈계의 천재발언에서 비롯된 겁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옳은 싸움을 시작했다. 한동훈 특검에 동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정광재]
저는 조국 조국혁신원장의 특검발언 관련해서 특검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걸 너무 희화화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의 딸이 천재인지 아닌지 그걸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는 건가요? 특검이라는 게 왜 도입됐습니까? 독립된 검사들을 선정해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아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투명한 검사가 조사해 보라는 측면에서 특검이 도입된 건데. 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 딸과 관련한 게 이런 권력형 비리인가요? 그리고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다시 수사하자는 건데 한동훈 의원이 저는 나름대로 그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소명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기되는 다양한 의혹들이 과연 한동훈 의원 딸이 MIT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활용됐는지 또 한동훈 의원의 당시에 갖고 있던 권력이 거기에 작용을 했는지 이런 걸 물어야 할 텐데. 그걸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건 본인이 지난번에 딸과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왜 한동훈 의원은 그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느냐. 이런 투정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발언을 과연 유력 정치인인, 더군다나 조국혁신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로도, 범여권의 유력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2만 시간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2022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한동훈 의원 딸 혼자 했다는 게 아니라 그녀가 속한 기관이 한 시간이라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국 원장은 그래도 한동훈 의원 딸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문제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김만흠]
그렇지만 일반인들한테는 2만 시간 받은 것처럼 오해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잘못 전달됐었죠. 이 모 씨하고 1인 저자로 돼 있는데 이모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노트북 기증했던 것에 대해 한국 3M을 한 다음에 OO 들어가니까 한 모 씨 자기네 집안처럼 오해가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조국 원장은 항상 이런 점에서는 강하게 나옵니다. 알다시피 본인이 그런 쪽에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다른 쪽도 같이 공세를 한다면 한편으로는 물타기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본인의 역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지적했다시피 큰 쟁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전처럼 이걸 이용해서 대학이라든가 유학 가는 데 특별하게 활용했느냐. 그런데 이미 보니까 MIT 대학에 미국에서 이른바 한국인 맘들이 같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MIT에서 문제가 없다고 입학사정이라든가 그동안의 평가를 변경시킬 사유가 없다. 노 체인지라는 답변을 줬다는 것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과연 한동훈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장관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아니면 가족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쟁점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거저거 엮어서 막연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고발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황이고요. 한동훈 의원은 나라 밖에 있습니다. 해외국감 때문에 밖에 있는데 입국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더 불거질 것으로 보세요?

[정광재]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이 문제를 키우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재수사를 위해서 전담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경찰이 한번 수사를 했고 이게 미심쩍으니까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한번 들여다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2024년 6월인가가 최종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경찰수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걸 다시 수사하고 수사했는데 결과가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럼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가 지난번이 정말 잘못됐고 이번에 완벽하게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딸은 분명한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아니면 이건 너무 지난 일에 대해서 정권 바뀌었다고 정치보복 수사식으로 탈탈 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 감각, 고도의 정치감각을 갖고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말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MIT 대학에서는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이 어떻게 얘기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교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소청에 송치됐어요.

[김만흠]
송치됐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어느 표현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불구속기소까지 보도가 그렇게 되고 있던데요. 저도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학위를 받자마자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단하게 주목을 받지도 않은 학자 같은데 국립대학에 충원된 게 좀 독특하긴 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아주 업적이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뛰어난 뭔가 주목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라 특이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돼서 현재로써는 대학 내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배려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논문의 표절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해당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본인이 뭔가 개입해서 청탁했다거나 아니면 뇌물 그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고리가 있다면 유승민 전 의원 측하고 학교 측하고 뭔가 만남이라든가 이게 있지 않았는가 이런 정도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아니면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막연하게 구체적인 청탁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막게 하는 업무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수저 비슷하게 혹시 혜택을 받았나? 이런 의심은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건 범죄하고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공소청에 송치됐다. 우리가 익숙지 않은 단어가 됐는데 옛날로 말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단계가 된 겁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경찰이 없는 죄를 뒤짚어씌우러 한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정광재]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라서 보더라도 금품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다거나 이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담 씨라는 이름 또 이런 것들이 유승민 전 의원이 당시에 대선후보 때 부각됐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유승민 전 의원이 한 10여 년간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딸을 채용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하니까 공소청이 수사결과를 내놓겠죠. 그러나 이게 특이할 만한 혐의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한국남방공사 하동근 사장인가요? 이분 김현지 부속실장의 주례를 봤다는 분인데 서류 8명 중에 8등 했고 면접 5명 중에 5등 했다잖아요. 이런 분이 어떻게 사장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유력 정치인의 자녀 문제는 늘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