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빨대' 후폭풍...민주, 조희대 탄핵 논의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는 정치권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권은 추미애 지사의 발언 수습에 나섰고,야권은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봅니다.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내일 오전에 거행됩니다. 오늘도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가서 조의를 표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찾았습니다. 대통령도 갈 정도면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최창렬]
추미애 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 그것보다도 대통령 조문이라는 게 당연한 거죠. 국가의 최고지도자, 최고 선출자인데 소방 공무원의 생명. 항상 소방 공무원들이 가장 위험한 직업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영웅들입니다. 보수를 얼마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 여부를 떠나서 그야말로 불이 나거나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 불에 뛰어드는 사람은 소방관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그런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대통령 조문이 그런 정치적 파장과 관련해서 해석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추미애 지사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 문제라든지 특히 재정 문제, 이런 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지나치게 야당이 13일에 발언했잖아요. 추미애 지사의 사과도 늦었어요. 어제 사과를 했는데.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사과하라기에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파장이 계속됩니다마는 그 문제보다도 일단 사과는 했으니까. 아마 내일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경기도 국감이니까. 국토교통위 국감이라고 하더라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추미애 지사는 사과를 또 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과도하게 정쟁라고 연결시키는 자체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추미애 지사가 사과 발언을 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미애 지사의 사과 발언, 또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지사의 사과,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도 있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또 지적을 받고 있죠?

[김동원]
정말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당연히 추미애의, 추미애에 의한 사태죠. 빌미를 제공해도 단단히 제공한 건데요. 저도 사실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추미애 지사는 소통 관련 강의를 한번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분이 당 대표까지 역임을 하고 6선까지 한 그런 베테랑 정치인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상황 인식 그리고 정무감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정무적 판단이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그런 사태의 빌미를 초래한 것입니다. 소통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기본 3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시면 앞으로 큰 설화 안 거치실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즉시 사과입니다. 이건 타이밍에 관계된 얘기죠. 그런데 13일날 저 발언을 학하고 무려 나흘이 지난 다음에 겨우겨우 사과를 했는데도 바로 사과를 하면서도 조건을 단 게 소통학의 기본 전제 두 번째가 바로 조건을 달지 말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토를 달지 말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이건 나 잘못한 것 없는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사과를 바라시니까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데 사과를 바라시니까 내가 사과를 한다. 누가 사과를 바라는 겁니까? 유족입니까, 아니면 김민석 대표입니까, 국민입니까? 정말 저렇게 유체이탈 화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의 3대 원칙,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최악의 이른바 사과 사례로 정치계의 사과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 추미애 지사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고 하기 전에 오전에 김민석 대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하면서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에게 어쨌든 사과를 요청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선후 관계가. 그런데 꼭 그런 발언이 아니더라도 사과를 안 할 도리가 있었겠어요? 13일날 그 보도를 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빨대라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소방관들에 대해서 말한 내용은 알겠어요. 재정에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언어라는 게 단어라는 게 이걸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맥락에서 써야 된다는 것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소방관들에 대해서 재정 빨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사과를 해놓고도 파장이 더 증폭된 이런 양상이에요. 그런데 13일날 하고, 발언하고 어제 사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야당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고. 저도 오전, 오후에도 비판했어요. 그런데 또 비판을 하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추미애 도지사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공감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의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상황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평소에도 소방관들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의 문제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2020년도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 재정,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더 많다라는 것 아니에요? 2025년도 예산이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이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이렇게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걸 빨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건 변명하기 어려워요. 사과를 하려면 절절하게 하고 대상인 사람들이, 유가족 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사과다,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야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김민석 대표가 얘기하고 나니까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국감장에서 추미애 지사가 사과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추미애 지사가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사과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렇지 이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과 시기도 그렇고, 시기가 늦었어요. 많이 늦었죠. 그리고 어쨌든 김민석 대표의 사과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내일도 아주 정말 조건을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본인이 느낀 그대로 절절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께서는 정쟁으로 너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하셨지만 여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니까요.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도 긴급회의를 한다는 뉴스도 앞서도 전해 드렸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네요.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 혀는 몸을 베는 칼. 이게 정성호 전 장관이 검찰개혁 할 때 강경파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그게 앙금이 아직 안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김동원]
그렇죠. 그 앙금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앙금이라면 민주당 이른바 내분 사태가 이 정도까지 국민적인 관심과 주목을 끌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 앙금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고 혀는 바로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건 정 의원이 본인이 만든 얘기는 아니고 이른바 중국 고사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태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추미애의 거의 망언에 가까운. 저는 실언보다도 유족을 생각하면 거의 유족의 마음을 망언에 가까운 식으로 아주 크게 실망시켰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 민심을 아주 정중앙으로 겨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황 인식이 굉장히 안 좋죠. 물론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내일이 정기적으로 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될 텐데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바로 이른바 추미애 사태가 상당 부분 안 좋게 작용할 것이다. 즉,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죽 내려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양상을 한 2주 동안 보였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아마 하방, 즉 밑으로 더 가라앉는 그런 수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정말 앗, 뜨거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민주당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상황 인식이라든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매우 높다. 이것을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 대형 화재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황교익 씨와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먹방을 했다는 것,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식의 먹다가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중단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끝까지 다 진행한 거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일반 상식과 현격히 차이가 있는 그런 언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민주당 당직자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때 이야기인데 또 하시나. 국민의힘의 위원장이기는 하십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우리 여야 정치는 다른 얘기인데 여야 정치가 이래서는 안 돼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이겁니다.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사과를 다시 요구하고 그러나 왜 이 문제가 생겼나는 별개의 문제로 따져봐야 하잖아요. 왜 여야가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나간 일을 또 해서, 어쨌든 간에 그 틈틈이 틈새에 상대방 정당을 공격하려는 이런 태도. 이건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냅니다마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동원]
저도 잠깐 반론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상대방의 공격이라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과거에도 일어났지 않느냐. 지금 상황을 보고 우리가 거울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교훈에서 얻자.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MIU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맨 인 유니폼이죠. 이른바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존중감, 그에 맞는 사회적인 예우, 퇴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예우. 이런 게 MIU 정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방관, 경찰, 군복을 입은 군인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전반적인 존경심과 예우를 갖춰야 하는데 바로 정치권이 5년 전 교훈에도 우리가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추미애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5년, 6년 전 사례를 끄집어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전당대회 때 떠들썩했던 신천지 논란이 지금 또다시 불거져서 어지러운 여당 내 상황에 추미애 지사 건까지 합쳐지면서 계파 간의 갈등에 어떤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인가.

[최창렬]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추미애 지사와 의견이 갈렸던 것, 그래서 저는 저 얘기를 했다고 보지 않고, 저라도 얘기를 당연히 할 겁니다, 아마. 여권 내에서 신천지 문제도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미 제기를 했던 것이고 당시 김민석 전당대회 후보가 얘기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김민석 대표가 얘기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반발도 하고 그랬는데. 여당의 이런 것은 우려스러워요. 신천지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국민의힘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만희 회장이 기소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도 받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당 차원에서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게다가 나온 얘기는 수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수만 명이면 물론 개개인이 가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 수만 명이 그렇게 다 개개인이 가입했을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의뢰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한국 정치는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특정 종교집단이 이렇게 개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건 수사해야 해요.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헌법 조항을 우리가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건 한국 정치, 정치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수준에서 공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밝혀라, 여야 할 것 없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 지금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추미애 지사 건으로 해서 더 심해질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동원]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이른바 지금 추미애 지사의 행보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후에 대권 가도를 생각을 안 하면 저런 언행이 나타날 수가 없죠. 중수청장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친윤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친윤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른바 과녁, 골대를 옮기면서까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회주의자라고 하면서 바로 대권에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지사의 마이웨이는 계속될 것이다. 저런 식으로 돌출 행동,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과 각을 세우면서 그 외에 이른바 친노, 친문 세력의 환심이죠, 결국은. 주목도를 높이면서 대권을. 나는 이제 경기도지사가 공천을 받는 것은 아마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3년 반 남은 대권에서 나는 이제 공천을 주는 그런 역할이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추미애의 마이웨이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파열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사과는 마지못해서 저렇게 하지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추미애식 자기 정치, 이건 한 달 이내에 또다시 발톱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볼게요. 국무총리 주재 만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하니까 대통령한테 직언하기가 어렵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면서 총리에게 생중계하는 것을 좀 줄여달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반박했네요.

[최창렬]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된 사실인데 그 이후에 한성숙 총리실이 또 그걸 부인했어요.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가, 생중계가 대단히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이걸 막아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이 문제가 자꾸 여론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슈는 과도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나름의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런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정책이 있었죠. 농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에 즉흥적으로 사전에 뭔가 조율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나오면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비판이 제기된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인데, 과하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가 국정에 어마어마한 혼선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것도 프레임화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것의 장점을 살리고 투명한 공개 과정이 필요하니까 살리는데 아무튼 간에 부작용도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완전히 한쪽으로 폐지한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지 부처 장관 일부가 일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국에 공개되는 것인데 생중계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윗사람한테 그렇게 면전에서 비판하기도 쉽지 않아요, 반박하기가. 비판이라기보다도. 더군다나 이게 생중계가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생중계되는 상황 속에서 부처 장관이나 참모들로부터 반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부담스러워요. 그런 것은 지적할 수 있어요.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할 정도로 국무회의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마치 국정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화 하는 것,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간에 공개하는 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계속하되, 그러나 제기된 여러 문제는 조율을 해서 세밀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 엑스에 공개회의라서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강하게 반박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면 국무위원들 입이 더 열 수가 없죠. 거짓말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 저짓말을 한다는 것에 국무위원들 모두 뜨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레드팀, 즉 조직에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 레드팀이 잘 가동돼야 한다라고 말로는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과연 그럴까요? 비단 최근의 일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바로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참석하는 것입니다마는 배석자인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끊고 다음에 들읍시다라고 해서 발언권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생중계되면 본인한테 쓴 그런 충언, 고언 이런 것들은 안 듣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조금 더, 아마 작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주관을 하면서 국민과 대화를 할 때 그때 모 지역 공직자가 약간 듣기 곤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훈계와 망신을 줬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워딩은 내 말귀도 못 알아듣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바로 이런 사례를 아는 국무위원들이 글쎄요, 더더군다나 생중계로 대통령의 위엄, 위신이 강조되는 그런 상황에서 레드팀 역할을 할까요? 저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이 드 듭니다.

[앵커]
또 같은 자리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SNS 메시지가 너무 잦다, 이런 지적도 해서 줄이면 어떨까, 이것도 얘기를 해달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최창렬]
그런 보도는 제가 봤는데 SNS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횟수보다는 제가 하나 지적이라고 할까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최근에 특정 정치인을 의식한 듯한 SNS가 있었죠. 아까 잠깐 말씀하신 진영 내 균열이 있었어요.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것도 그렇고.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재가 끝났습니다마는 그리고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그 당사자가 추미애 지사였고 이랬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저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쟁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발언해야죠. 정치를 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진영 내에서 팩트보다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진영 간에 계파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A와 B가 갈등을 빚잖아요? 그러면 아주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A, B 진위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게 A, B를 다 같이 불신하게 돼요. 여와 야가 어떤 이슈마다 싸우잖아요. 이슈마다 대립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은 여가 잘했어, 야가 잘했어 판단하는 게 있어요. 이슈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여와 야의 정치를 증오의 정치다, 대립의 정치다, 양극단의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굳이 그런 진영 내의 균열이나 분열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함으로써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저는 그건 빈번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 정치적인 것이냐,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책적인 문제냐. 이걸 구분해서 판단해야지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횟수가 너무 잦다. 새벽에도. 새벽에 하면 어떻습니까? 남이야 새벽에 하든 말든 뭐가 문제가 돼요. 새벽에 해도 국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왕에 지적된 문제이니까, 아까 국무회의 공개 문제도 그렇고 SNS 문제도 지적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바뀐 부분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과도하게 마치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과하게 정쟁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과한 이슈예요.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SNS에 올린 걸 보니까 월 100건이 넘었어요. 교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SNS 활용 방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동원]
SNS를 많이 활용한다, 저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의 일환으로 SNS를 하는 것이고요. 이른바 SNS를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의욕적으로 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SNS가 과도하다라는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치, 취임 초에는 대략 한 달에 30건, 40건, 옛날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 SNS 통칭 30~40건인데 지금 9월 한 달만 집계를 보니까 116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지금 중반을 넘어가는데 지금 추세라면 10월에는 한 140~150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것 아닌 것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절반 정도는 진영 내 분란, 갈등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거기에 표현되는 워딩이 더 분열을 초래합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좌아하게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아하게는 아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아하게, 우쪽을 좌아하게로 좌로 바꾼 상태에서 그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진영 내의 내분, 갈등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좌아하게라는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버젓이 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진영에서는 원래 쓰는 표현이라고 청와대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 바로 국민과의 소통으로 둔갑을 시키면 안 되죠. 자리 욕심만 있는 사람, 능력은 안 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의 새벽 SNS 글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밤에 쓰는 편지라든가 그 글을 아침에 다시 맨정신으로 깨어나면 부끄러울 때가 꽤 많죠. 바로 그렇습니다. 즉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은 바로 즉흥적이 아니라 시스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국정이 이루어져야지, 밤 새벽 2시, 3시에 부동산 정책이 SNS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하는 것은 국정이 매우 위험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통계 수치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16일 거의 한 달 정도 돼요, 아까 10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쭉 보니까 저도 보도에 의한 거예요. 제가 다 세어보지 않았고. 정치 현안이 31개 정도 되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그리고 민생 경제가 42건 정도, 외교안보가 35건 정도, 범죄 사고 등이 22건, 나머지 기타. 지금 보니까 SNS가 저도 이런 부분은 절제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진영 내 갈등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이 정치 현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겠죠. 정치 현안 31개가 다 진영 내 갈등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머지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국무회의 공개 문제도 그렇고 SNS 문제도 저도 이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SNS도 너무 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몹쓸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야당에 계신 분들도 이걸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비판하라는 얘기예요, 비판할 때. 저는 얘기할 때 민주당도 비판하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걸 아예 모든 것이 나쁘다. 모든 게 그런 게 있나요, 세상에이런 일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기 마련이에요. 음양이 말이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SNS가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완전하게 대통령이 오로지 SNS 때문에 정치현안에 몰입됐다고 그렇게 비판 프레임으로 가는 것, 그건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동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몹쓸 짓으로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지나치다, 즉 우리가 네 글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부족한만 못하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얘기도 해보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탄핵 공식화했네요?

[최창렬]
저는 이건 신중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탄핵을 하려면 헌법 65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위법성이 중대해야 해요. 단순히 법률 위반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탄핵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인용이 되려면 말이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이 됐었죠. 그런데 기각됐죠. 왜 기각됐나요? 대통령직을 그만둘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봤던 거예요, 헌재가. 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고, 전혀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단지 이게 이른바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의견이 충돌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의견이 전혀 달라요. 이거야말로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고. 저도 생각이,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탄핵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장이 얘기한 게 재청권 문제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죠. 그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최근에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문제. 여기서 세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탄핵 얘기를 거론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뭔가 이쪽으로 자꾸 논의를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말이죠. 탄핵을 발의할 것 같지도 않고 발의가 되면 탄핵은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법원장은 재적 2분의 1이면 돼요. 탄핵은 통과될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면. 그 이후에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 정지된 다음에는 그때 여당이, 여당의 물론 강경파나 핵심 지지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도층과 일반적인 지지자들이 여기에 동의할까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총선 때 왜 이겼습니까? 오히려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이건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전략적으로 봐야 하고.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당의 공식 채널인 민주TV. 민주TV를 공식적으로 봐야겠죠. 거기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론으로 완전히 굳혀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추진할 것 같은데 이건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딱 지정하기 어려워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얘기할 수 없죠. 굳이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헌재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헌법과 법률.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비판을 1시간 내내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자신 있으면 탄핵해보라, 이런 반응인데 실제로 여론의 역풍이 불까요?

[김동원]
네, 당연히 끝까지 밀어붙이면 역풍이 대단한 강도의 역풍이 불죠. 저는 결론적으로 아마 탄핵을 계속 불쏘시개로 활용을 할 그럴 태세지만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아까 최 교수님이 탄핵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게 아마 국회의 얘기겠죠. 국회는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래를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다시 탄핵에 전적으로 단일대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이게 탄핵의 제청이라든가 추진은 할 수가 있어도 칼자루를 국회가 쥐는 게 아닙니다. 바로 헌재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를 통과할, 즉 헌재에 용인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즉 두 가지, 탄핵의 성공 가능성이 그 정도로 낮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일 동력이라든가 현실적인 이익이 없다. 두 번째, 정치적인 손익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임은 바로 사법부, 조희대 원장보다는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 즉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그럴 형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